2017년 세계 기상의 날 유공

포상 계획

2017. 1. 9.

2017년 세계 기상의 날 유공 포상계획

【 2017. 1. 9.(월)  /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임하권 】

◈ 「세계 기상의 날」을 맞이하여 국가 기상업무 발전 및 기상산업 육성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및 창조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기상분야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유도

Ⅰ

기본 방향

□ 학계․언론계․산업계 등 각계각층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숨은 유공자 및 일선 현장업무담당자 등을 적극 발굴하여 선발

□ 기상업무발전을 위하여 범국가적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한 민간 및 타 부처․자치단체 공무원 선발

□ 추천절차에 대한 정부포상기준의 엄격 적용으로 공정성과 영예성 제고

Ⅱ

포상 개요

□ 포상 대상

○ 기상업무 발전에 공헌한 학계, 언론계, 산업계 등 유관기관 종사자 및 단체(민간 포함)

○ 기상청 및 타 부처․자치단체 공무원

□ 포상 일자 및 장소 : 2017년 3월 23일(목) / 기상청 * 예정

□ 참석 인원 : 기상관련 학계, 언론계, 산업계, 민간, 공직 종사자 등 약 500명

Ⅲ

포상 계획

□ 포상 규모(안)

훈 격		계	포상대상자
정부포상	훈 장	(2명)	기상관련 학계, 언론계, 산업계, 민간, 공직 종사자 등 청내·외 인사 * 후보자 추천 시 정부포상은 세부 훈격 미 작성, ‘정부포상’으로 표기(세부 훈격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
	포 장	(2명)
	대통령 표창	(4명)
	국무총리 표창	(4명)
환경부장관 표창		(50명)
기상청장 표창		(60명)
계		(122명)

* 정부포상 및 환경부장관 표창 인원은 2016년 기준으로, 소관 부와 협의 중임

** 기상청장 표창은 계획 수립 중으로 추후 확정 예정

□ 추천 대상

○ 학계, 언론계, 산업계, 민간, 공직 등 유관기관에서 기상업무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종사자(단체)로서,

○ 국가관․사명감이 투철하고 불의를 배격하며 공사생활이 타의 귀감이 되고, 직장에서는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봉사와 선행에 앞장서는 등 능력과 품성을 두루 겸비한 자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5년 이상, 장관․청장 표창은 2년 이상의 해당분야 공적을 쌓은 자

* 장관 표창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의 경우 실근무기간 3년 이상의 조건도 충족 필요

※ 특히 정부포상은 가급적 수공기간이 길고 기상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여 주위의 존경과 덕망을 받는 자 추천

※ 단기간의 공적을 세운 경우에는 장관 및 청장 표창 중심으로 추천

□ 추천 제한 : 붙임 참조

※ 반드시 추천 제한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추천

□ 추천 인원

○ 기관(기상청 내의 경우 국, 지방청・지청 단위)별로 6명 이내의 인원을 추천

<기상청 내 추천의 경우 유의사항>

＊ 청외인사와 청내직원을 60:40의 비율로 추천(청외인사의 비율을 반드시 60% 이상으로 추천(전원을 외부인사로 추천 가능)

＊ 기상청의 국에 속하지 않은 부서(운영지원과, 대변인실, 감사담당관실)는 3명이하 제출

＊ 산업계는 기상서비스진흥국, 학계는 국립기상과학원, 언론계는 대변인실 등 유관기관에 대하여는 업무 소관 부서에서 적극 발굴

＊ 추천비율 예시 : 6명(외부4, 내부2) /  5명(외부3, 내부2)

＊ 추천비율 준수가 어려울 경우 반드시 기상청 운영지원과 사전 협의 요망

□ 훈격 및 포상대상자 선정

○ 포상 훈격은 내・외부에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 훈격, 순위 및 공적내용 등을 고려하여 기상청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심의 결과에 따라 훈격 조정 가능

-  특히,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의 경우 단위별 추천 시 “정부포상”으로 통합하여 추천받은 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내용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통해 세부훈격 결정

Ⅳ

행정 사항

□ 추천 기한 : 2017년 1월 20일(금)까지

※ 기일 초과 추천 시 포상심의에서 제외, 제출기한 엄수

□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 / 원본은 자체 보관)

서류명	대 상	작 성 및 제 출 요 령
포상 후보자 명단[서식1]	정부포상, 장관 표창 후보자	1. 훈격별로 구분하여 작성
공적요약서[서식2]	공통	1. 훈격별로 구분하여 작성
공적조서 (개인 : [서식3-1], 단체 : [서식3-2])	공통	1.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기관장 확인)을 날인하여 제출 2.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 철저 ◦ 조사자 : 추천 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기상청 각 국의 경우 국장) 3.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민간업체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상 법인명 확인)
인사기록요약서 [서식4-1]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등	1. 후보자가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별정우체국직원인 경우에만 해당 ◦ 후보자 소속기관 인사담당자의 서명 및 기관 직인 날인 후 제출
이력서 [서식4-2]	민간인	1. 후보자가 민간인(인사기록요약서 작성자 외)일 경우에만 해당 ◦ 본인 서명 후 제출
동의서 (정부포상 : [서식5-1], 장관 표창 : [서식5-2])	정부포상, 장관 표창 후보자	1. 추천 훈격이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인 후보자인 경우에만 해당 ◦ 본인 서명 후 제출
자체검증확인서 [서식6]	정부포상, 장관 표창 후보자 (단체, 임원)	1. 추천 훈격이 정부포상, 장관 표창 후보자 중 단체, 임원인 경우에만 해당 2.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작성자 및 확인자 실인을 날인하여 제출 ◦ 작성자 : 추천 부서장 ◦ 확인자 : 기관장(기상청 각 국의 경우 국장)

※ 제출서류 작성 시점은 2017년 1월 20일 기준으로 작성

※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대상자의 경우 세부훈격을 정하지 않고, 추천훈격에 “정부포상”으로 기입

※ 한글파일로 전체를 제출하되, 날인 또는 서명이 들어간 쪽은 스캔하여 해당부분 앞쪽에 그림으로 삽입하여 제출

예) 공적조서 첫 쪽을 스캔한 그림 파일을 한글파일의 공적조서 해당부분 앞에 삽입

구분	정부포상 / 장관 표창	청장 표창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별정우체국직원 포함)	포상 후보자 명단, 공적요약서, 공적조서, 인사기록요약서, 정부포상/ 장관 표창 동의서, 자체검증확인서(*단체, 임원만)	공적요약서, 공적조서, 인사기록요약서
민간인	포상 후보자 명단, 공적요약서, 공적조서, 이력서, 정부포상/ 장관 표창 동의서, 자체검증확인서(*단체, 임원만)	공적요약서, 공적조서, 이력서

<제출서류 목록 요약>

□ 추천 시 유의사항

○ 추천 시 징계처분, 범죄경력, 산재 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세금 체납 등 포상 추천제한 사유 존재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본인 확인 실시

○ 재직공무원의 경우 해당 공적에 필요한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 제출서류 작성 시점은 2017년 1월 20일 기준으로 작성

○ 기관별 인원 및 내·외부 인사 비율을 준수하여 추천해야 하며, 지정된 서식(서식 변경 절대 금지)에 따라 제출서류 작성

○ 기타 사항은 기상청 운영지원과(02-2181-0346)로 문의

□ 향후 일정

○ 포상후보자 추천 접수 완료 : ~ 1. 20

○ 포상후보자 공개검증(홈페이지), 범죄경력, 산재 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세금 체납 등 조회 : ~ 2. 10

○ 공적심사위원회 공적심사 : 2월 3주

○ 포상대상자 추천(행정자치부, 환경부) : 2월 4주

○ 포상대상자 확정 및 포상 : 3. 23(예정)

【붙임 : 포상후보자 추천 제한】

□ 재포상 금지(공통)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1)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2)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3)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4)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5) 환경부장관 및 기상청장 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 다시 받을 수 없음

(단, 환경부장관 표창의 경우 대상공적이 현저한 경우는 예외 인정)

□ 추천제한

<일반국민 포상>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가)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다)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6)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7) 최근 2년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 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환경위반 사업장의 임원(* 환경부장관 표창에 한함)

8)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공무원 포상>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금품 · 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 · 배임 · 절도 · 사기 · 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 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4)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수뢰 등),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횡령·배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위반의 죄(음주운전),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5)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6)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임원’이라 함은 사업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7)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주(행정 기관의 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9)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단체 포상>

1) 3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또는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단체

3)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장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4)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단체

5) 최근 2년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 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환경위반 사업장(* 환경부장관 표창에 한함)

6)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