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기상관련분야 국가표준(KS) 수요조사 알림

【 2018. 12. 27.(목)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계측기술팀 】

□ 배경·목적

❍ (배 경) 기상청으로부터 기상 및 태양에너지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17.11.15.)됨에 따라 해당 분야 국가표준의 기술규격 현행화를 위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기술 검토 추진

	관련 근거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표준안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산업표준화법」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부터 5년마다 그 적부(適否)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부를 확인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 (목 적) 2018년도 기상·태양에너지분야 국가표준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표준개발(제정, 개정, 확인, 폐지 등)을 함에 따라 표준 경쟁력 강화 및 표준화 활동의 효율성 제고

□ 수요조사 개요

❍ 대 상: 기상 및 태양에너지분야 KS표준 이해관계자 및 수요자

❍ 기 간: 2019. 1. 2.(수) ∼ 2019. 1. 31.(목) (30일간)

❍ 대상표준: 총 8종(기상분야 3종, 태양에너지분야 5종) <첨부1 참조>

❍ 접수방법: 수요조사 제안서 작성 후 전자메일 접수

- 담당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계측기술팀 김인혜 대리

- 연락처: 070-5003-5432

- 전자메일: ihkim@kmiti.or.kr

□ 수요조사 내용 <첨부2 참조>

❍ 기상 및 태양에너지분야 KS의 제정 및 개정 의견수렴

❍ 적부검토 대상 KS*에 대한 개정·폐지 의견수렴

* 2019년도에 확인된지 5년이 도래한 KS표준 총 2종(기상분야 2종)

첨부1		기상·태양에너지분야 국가표준 8종

분 야	연번	표준번호	표준 규격명
기상분야 (ISO TC 146/SC 05)	1	KSIISO16622	기상학-음파 풍속계/온도계-평균바람측정의 승인된 시험법
	2*	KSIISO17713-1	기상학-풍속측정-제1부: 회전풍속계 성능에 대한 풍동 시험방법
	3*	KSIISO17714	기상학-공기온도 측정-온도계 차폐/스크린 성능 비교 및 중요 특성 정의를 위한 시험방법
태양에너지분야 (ISO TC 180/SC 01)	1	KSBISO9059	태양에너지-기준 직달 일사계와 비교를 통한 현장 직달 일사계의 교정
	2	KSBISO9060	태양에너지-반구 전 태양복사 및 직달 태양복사 측정 기기의 사양과 분류
	3	KSBISO9845-1	태양에너지-상이한 흡수 조건하에서 지표면의 기준 태양 스펙트럼 일사-제1부: 공기질량이 1.5일 때 법선면 직달 일사와 반구 전 태양 일사
	4	KSBISO9846	태양에너지-직달 일사계를 이용한 수평면 일사계의 교정
	5	KKSBISO9847	태양에너지-기준 수평면 일사계와 비교에 의한 현장 수평면 일사계의 교정

* 적부검토 대상 KS표준(2종)

첨부2		KS표준 수요조사 (제정, 개정, 폐지) 제안서

신청번호 : -
표준 (제정, 개정) 제안서 「기상분야 산업표준 개발 업무지침」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표준의 (제정, 개정)을 신청합니다.
1. 제안자
1) 제안기관 (사, 단체, 개인)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연락책임자 (성명, 부서, 직위)	성명 : 직위 : 부서 : (제안기관과 상이할시는 소속기관명칭 포함하여 기재)
4) 연락처(전화)
5) 주소	( - )
6) FAX
7) E-mail
2. 제안 표준 명 (~표준의 불필요한 접미어를 생략하고 구체적인 기술명으로 표현 권장. 다만, 의미/정책상 필요시는 예외)
1) 국문명
2) 영문명
3. 지적재산권 관련사항
○ 관련 있음 ○ 관련 없음	(※ 지적재산권 관련있을시 인지통보서 및 확약서 별도 첨부)
4. 기타
-키워드(표준검색용)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표준안의 (제정, 개정)에 관한 설명서 1부. 2. 제안 표준초안 1부. (※ 제안 표준초안은 단체표준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하며, 제안자가 표준화위원회인 경우에는 제안 표준초안을 생략할 수 있음) 3. 특례처리(신속과제) 증빙자료 (※필요시) 1부. 4. 지적재산권(IPR) 인지통보서 및 확약서 (※필요시) 1부. 끝.

신청번호 : -
표준 폐지 제안서 「기상분야 산업표준 개발 업무지침」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표준의 (폐지)를 신청합니다.
1. 제안자
1) 제안기관 (법인, 단체, 개인)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연락책임자 (성명, 부서, 직위)	성명 : 직위 : 부서 : (제안기관과 상이할시는 소속기관명칭 포함하여 기재)
4) 연락처(전화)
5) 주소	( - )
6) FAX
7) E-mail
2. 폐지 제안 표준
1) 표준 번호
2) 표준명
3) 표준 제/개정일
3. 표준 폐지 제안 사유 (※ 표준 폐지에 대한 의견수렴 등 구체적인 논의 문서 첨부)
○ 표준 개정에 따른 이전 표준 폐지 ○ 새로운 기술 또는 서비스 표준의 채택에 따른 이전 표준 폐지 ○ 지적재산권 처리방안 미해결로 해당 표준 폐지 ○ 관련 국가 또는/및 국제표준 폐지로 해당 표준 폐지 ○ 기타 사유 (※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기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4. 지적재산권 관련사항
○ 관련 있음 ○ 관련 없음	(※지적재산권 관련있을시 관련 확약서 별도 첨부)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표준의 폐지에 관한 설명서 1부. (※구체적인 폐지 사유 작성) 2. 표준 폐지 관련 산학연 의견수렴결과 등 증빙 문서(※필요시) 1부. 3. 지적재산권(IPR) 확약서(※필요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