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 대 토론회(안)

지난 5월22일 정부는 국토부의 수량관리기능을 환경부의 수질관리기능과 통합함으로써 물관리일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부와 국토부 등으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하여, 수량, 수질, 재해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관리 일원화 발표 이후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던 물관리 정책과 사업의 비효율성과 중복성 등이 개선되고, 부처간 칸막이로 어려움이 있었던 통합적인 물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와 감시 역할을 주요한 업무로 하는 환경부에서 물관리 사업과 집행기능까지 모두 맡게 될 경우 물환경의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 이용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농업용수는 그냥 두고 환경부와 국토부의 물관리 업무만 통합하는 것으로는 진정한 통합물관리라고 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물관리일원화 추진 방법론이 향후 유역통합물관리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 것인지, 통합되지 않은 농식품부와 국민안전처의 물관리기능은 어떤 방식으로 고려될 것인지 등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토론회는 정부가 발표한 물관리일원화와 정부조직개편안의 바람직한 방향과 절차에 대해 다양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물관리기본법(또는 물기본법)’과 물관리일원화의 관계를 정립하고 어떤 방향으로 물 분야의 해묵은 과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갈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물관리체계 개편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들이 잘 해결이 되고,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물관리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논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7년 6월 29일(목)  오전 10시~12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

◌ 주최 : 박주선 국회부의장실

◌ 주관 : 물개혁포럼, 한국수자원학회,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 대한환경공학회, 한국물환경학회, 대한하천학회, 한국하천협회, 국민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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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장석환 교수 (대진대학교)

◌ 환영사 : 박주선 국회부의장

◌ 축사 : 강길부의원, 민홍철의원, 윤영일의원, 이정미의원

◌ 발제 :

(1) 물관리 일원화의 방향과 과제 (최지용 교수 : 서울대학교)

(2) 물관리 일원화 문제점과 대안 (김승 박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토론 : (가나다 순)

좌장 : 하성룡 (충북대학교 교수 / 대한환경공학회장),

-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 / 대한하천학회장)

- 염익태 (성균관대학교 교수 / 한국물환경학회장)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정상만 (공주대학교 교수 / (전)한국방재학회장)

- 최계운 (인천대학교 교수 /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장)

- 허준행 (연세대학교 교수 / 한국수자원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