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기본연구사업 제2차 수요조사 실시 안내

귀 기관(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환경과 관련된 정책 연구개발과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제고를 통하여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KEI에서는 환경정책 및 환경평가에 대한 연구수요를 매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활용도가 높은 연구사업을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에 각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첨부된 양식에 따라 9월 19일(금)까지 제안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2015년 KEI에서 수행하여야 할 연구과제에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및 대안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KEI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세계일류 환경정책연구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1. 2015년도 연구과제 제안서(양식)

2. KEI 설립목적 및 사업영역

3. 2015년도 연구사업 목표

4. 기본연구사업 선정절차

5. 연구부서별 주요 연구분야

6. 2015년도 기본연구과제 추진예정 목록(2014년 상반기 선정)

7. 최근 3년간 연구과제 목록(2012~2014)

【제출 및 문의】

□ 제출기한 : 2014년 9월 19일(금) 18:00

□ 제출방법 : E-mail(jeje@kei.re.kr) 또는 팩스(02-380-7722) 송부, 홈페이지 제안

□ 제출처 : 기획조정실 연구기획팀장 안종호, 연구기획팀 제정은(Tel : 02-380-7776)

※ 제안해주신 모든 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첨부 1>

2015년도 연구과제 제안서(양식)

연구제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안사유)
주요 연구내용
기대효과
기타	□ 공동연구진 참여 희망 여부 : ( ) □ 기관간 협동연구 수행희망 여부 : ( ) □ 정책활용을 고려한 연구완료 희망 일 : 2015년 ( )월
제안자	성 명		소속(기관명)
	전화번호		E-mail

※ 제안 과제 수 : 제한 없음

※ 접수기한 : 2014. 9. 19(금) 18:00까지

※ 제 출 처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불광동 613-2) 연구기획팀장 안종호, 연구기획팀 제정은

전화 : 02-380-7776  FAX: 02-380-7722, jeje@kei.re.kr

<첨부 2>

KEI 설립목적 및 사업영역

▣ 설립목적

환경과 관련된 정책 및 기술의 연구개발과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제고를 통하여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기여함

▣ 사업영역

○ 환경정책과 관리기법의 연구․개발, 환경관리 계획의 수립 및 환경정책 운용성과의 평가

○ 자연생태계 보전 및 환경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및 기법 개발

○ 지구․지역환경문제, 환경관련 국제협약 및 환경관련 무역에 관한 연구

○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적 검토 및 평기기법의 개발․보급

○ 환경영향재평가 실시 및 환경성 검토

○ 환경정보의 제공과 환경정책 교육․훈련․홍보 및 환경전문인력 육성

○ 국가 특정연구과제 추진을 위한 기획․평가 및 조정

<첨부 3>

2015년도 사업목표

양식 EP07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환경정책 연구·개발
○ 녹색창조경제 구현 및 환경정책 수용성 제고방안 마련 ○ 통합환경관리 정책개발 및 미래환경정책 수요 발굴 연구 추진 ○ 신뢰받는 환경영향평가 기반 마련 및 서비스 품질 강화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리스크 통합평가 기반 마련 ○ 국토환경정보 통합 구축 및 글로벌 지식네트워크 강화

○ 녹색창조경제 구현 및 환경정책 수용성 제고방안 마련

- 녹색경제로 이행 촉진을 위한 창조경제 방법론 적용 연구

- 환경정책의 효율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한 규제합리화 연구 추진

- POST2020 신기후체제 대비 국제 기후변화 협상 대응전략 마련

○ 통합환경관리 정책개발 및 미래환경정책 수요발굴 연구 추진

- 국민이 체감하는 통합환경관리체제 정착 지원

- 물·대기 환경개선 및 서비스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마련

- 미래수요 대응 국토환경계획 및 생물다양성보전 국가전략 수립 지원

- 자원순환 활성화 기반조성 및 폐기물 에너지화 방안 연구

- 국민공감형 화학물질 위해성 관리 및 선제적 환경보건 정책연구

○ 신뢰받는 환경영향평가 기반 마련 및 서비스 품질 강화

- 국민지향형 환경평가제도 운영을 위한 정책소통 수단 확장

-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실화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기능 제고 연구

- 환경평가 실무자 역량 강화를 통한 수요자 지향형 업무성과 확산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리스크 통합평가 기반 마련

-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방안 연구

-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기반 구축

- 기후변화 통합영향평가 및 리스크 평가방법 개발

○ 국토환경정보 통합 구축 및 글로벌 지식네트워크 강화

- 국가 환경정보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및 국제 환경정보네트워크 강화

- Post-2015 대비 국제협력 강화 및 선진 환경연구 기반 확충

- 환경재난 방지를 위한 동아시아 환경공동체 지식기반 협력체계 구축

<첨부 4>

기본연구사업 선정절차

▣ 기본연구사업

○ 기본연구과제

-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 연구사업으로 연구원 사업계획 및 연구목표에 의거하여 선정

- 중장기적인 환경연구의 과제와 대안에 대해 이론적, 실증적 분석을 통해 환경과 관련된 정책·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가적 환경 분야의 문제 해결도모에 기여

○ 기본연구과제 유형

- 기초유형(연구기간 12개월): 이론개발, 모형개발, 조사통계자료 및 해외동향 수집 정리 등을 토대로 이론적·학술적·정책적 활용의 기초가 되는 과제

- 정책유형(연구기간 10개월): 중앙부처 또는 2개 이상의 광역·기초 지자체와 연계된 정책대안 제시·평가, 등 정책적 활용을 위한 과제

※ 단, 중장기 전략과제, 중장기 계획수립과제 또는 연차별로 수행하는 정책과제는 10개월 이상으로 연구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

○ 기본연구과제 규모

- 예산 : 과제당 50,000~70,000천원

- 기본연구사업은 자체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위탁연구, 외부전문가활용 등 외부공동연구 가능

▣ 선정절차

선정절차			주요내용
연구목표 수립 (제15조)			▪ 원내·외 의견수렴 ▪ 익년도 연구목표(안) 마련 ▪ 연구운영회의 심의 및 확정
과제 발굴 (제16조)			▪ 정부, 산·학·연 유관기관 외부 과제 수요조사 ▪ 원내 과제 수요조사
연구계획서 공모 (제17조)			▪ 원내·외 제안서 검토 ▪ 원내 과제 계획서 공모
원내․외 의견수렴 및 평가 (제19조)			▪ 전문가 서면평가 ▪ 프로포절 세미나 ▪ 정부 의견조사(환경부 등) ▪ 기본연구과제 선정 내부 워크샵 ▪ 부서장 평가
과제선정 및 이의신청 (제20조, 제21조)			▪ 연구심의·조정위원회 ▪ 연구운영회의 ▪ 이의신청 및 심의
과제확정 (제21조)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심의·확정

<첨부 5>

연구부서별 주요 연구분야

구 분		주요 연구분야	구 분		주요 연구분야
정책 연구 본부	환경전략 연구실	ㅇ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 환경전략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총괄 ㅇ부문별․분야별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정책 개발 ㅇ환경 재정․행정․규제에 관한 연구 ㅇ환경정책의 경제성분석 및 환경자원의 가치평가 연구 ㅇ환경경제 통계 및 모형개발	환경 평가 본부	환경평가연구실	ㅇ환경평가 관련 계획의 수립 및 대외협력업무 ㅇ환경평가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ㅇ환경평가 기법 개발 및 보급 ㅇ주요 국책사업의 환경평가 수행 ㅇ환경영향재평가 등 관련 업무 ㅇ환경평가업무의 지원 ㅇ환경평가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 ㅇ환경평가 관련 D/B의 구축 및 운영
	기후대기연구실	ㅇ기후변화 연구 총괄 ㅇ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관리정책 개발 ㅇ저탄소 에너지 정책에 관한 연구 ㅇ대기관리 정책 및 기법 연구
				환경평가1실	ㅇ국토 및 자연환경 분야 환경평가 검토업무 총괄․조정 ㅇ국토 및 자연환경 분야 환경평가기법 연구 ㅇ국토 및 자연환경 분야 환경평가 모니터링 관련 업무
	물환경연구실	ㅇ국가 물환경 중장기전략 및 정책수립에 관한 연구 ㅇ기후변화 대응 물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ㅇ수질 및 수생태 등 물환경 관리에 관한 연구 ㅇ상·하수도 관리에 관한 연구 ㅇ물관리 기술, 산업에 관한 연구
				환경평가2실	ㅇ공공기반시설 분야 환경평가 검토업무 총괄․조정 ㅇ공공기반시설 분야 환경평가기법 연구 ㅇ공공기반시설 분야 환경평가 모니터링 관련 업무
	국토자연연구실	ㅇ국토환경의 관리․계획에 관한 연구 ㅇ자연생태계·생물다양성의 유지·복원 및 생물자원 관리에 관한 연구 ㅇ토양․지하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연구 ㅇ국토환경정보센터 관리
	자원순환연구실	ㅇ자원순환 및 산업․기술에 관한 연구 총괄 ㅇ자원순환형 경제사회 구축을 위한 전략 및 정책 개발 ㅇ자원순환 정책 및 관리에 관한 연구 ㅇ환경산업, 환경경영 및 환경기술에 관한 연구 ㅇ친환경 생산 및 소비에 관한 연구 ㅇ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연구
			국가 기후 변화 적응 센터	기후적응협력실	ㅇ기후변화적응 사업 총괄․조정 ㅇ기후변화적응 관련정책 이행 지원 ㅇ지자체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지원 ㅇ국내외 관련기관과의 전문인력 및 연구 교류 ㅇ기후변화적응 관련 해외 파트너십 구축 및 기술이전 협력 ㅇ인식증진․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캠페인 전개 ㅇ기후변화적응 정보전달체계 구축 및 운영 ㅇ기후변화적응 콘텐츠 제작 및 배포 ㅇ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운영성과물 관리 및 제공
	환경보건연구실	ㅇ환경보건에 관한 연구 총괄 ㅇ위해성평가 및 관리 연구 ㅇ화학물질관리 정책 및 기법 연구 ㅇ화학물질의 국제적 규제대응 연구
글로벌전략연구센터	국제환경연구실	ㅇ글로벌 환경전략 및 국제 공동연구 총괄 ㅇ개발도상국 및 선진국과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연구 ㅇ동아시아 권역 환경정보 분석 및 협력 연구 ㅇ북한 환경정보 조사‧분석 및 통일 대비 남북한 환경협력 연구
				기후적응정책실	ㅇ기후변화적응 관련 연구 총괄 ㅇ기후변화적응 관련 정책의 발굴 ㅇ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연구 ㅇ국제협약․국제기구 논의 동향 분석 및 국가 협상 지원 ㅇ기후변화적응 정책과 관련된 기타 업무
	지식네트워크팀	ㅇ지식 공유와 확산에 관한 국제 협력사업 ㅇ국제기구 및 권역별 해외 네트워크 구축‧협력 ㅇ해외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사업 발굴 및 기획 연구 ㅇ국제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훈련 기획‧운영

<첨부 6>

2015년도 기본연구과제 추진 예정 목록

(2014년 상반기 선정)

구분	과제명
1	규제특성을 고려한 환경규제의 동태적 효율성 제고방안
2	동북아 월경성 대기오염원 유입에 대한 협상전략 연구 - 기후변화협상과 연계를 중심으로
3	환경생태유량, 친수용수 등 물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물환경 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4	지역기반 환경보건정책 지원 방안 연구(Ⅰ) - 한국형 CARE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5	육상 생태 보호지역 확대 추진방안 연구
6	폐자동차의 자원순환 고도화 방안을 위한 폐자원 및 잔재물 흐름분석
7	환경평가시 대안 설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8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 지역자원 관리 방안(Ⅰ)
9	동북아 지역 FTA 환경영향대응 및 환경·경제 통합협력전략 연구
10	북한 환경정보 구축 및 활용 방안 연구 Ⅰ : 토지피복지도 구축을 중심으로

<첨부 7>

최근 3년간 연구과제 목록 (2012~2014)

기본연구사업 목록 (2014년)

구분	과제명
1	빅데이터를 활용한 환경분야 정책수요 분석
2	도시하천의 물환경서비스 제고를 위한 물인프라 자산관리 방안 연구
3	폐금속자원 재활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
4	위해성 평가의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화학물질 Action Plan 수립 연구 (II)
5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실효적 운용 방안 연구 (II) - 정책계획의 평가 실무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6	기후변화 적응형 공간계획방법의 개발과 모의적용 연구 (II)
7	동북아 환경재난대응 지역협력 방안 연구
8	환경복지 지표 및 기준 개발에 관한 연구
9	사업장배출허용기준 강화가 환경기술 개발 및 배출량 저감에 미친 영향
10	ICT를 통한 녹색라이프스타일 전환의 효율성 제고(I)
11	비점오염원 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지 소유·이용자의 합리적 책임부여 방안 연구
12	물환경 및 기후변화를 고려한 유해녹조 대응체계 및 정책 개선방안 연구
13	지속가능한 상하수도 재정체계구축 및 운용방안 연구 (II)
14	지속가능한 지표수-지하수 혼합대 관리방안
15	자원순환형 사회를 위한 법체계 정비 방안 연구
16	코호트 자료를 이용한 대기오염의 만성건강영향 평가체계 구축
17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관리방안 연구
18	저영향개발(LID) 기법의 환경영향평가 적용 방안
19	기후변화 폭염 대응을 위한 중장기적 적응대책 수립 연구
20	지표 기반 접근법을 이용한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전망 (I)
21	SDGs 관점의 물인권 지원을 위한 한국의 ODA 전략방향 수립연구
22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미래 대기질 영향과 대응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I)

기후환경정책연구 목록 (2014년)

구 분	과 제 명
환경․경제의 상생 기반 구축 및 잠재력 활성화	[총괄] 기후환경연구 성과 확산
	중장기 환경전망 및 대응전략 - KEI 통합환경모형(Integrated Assessment Model) 연구
	생태계서비스 측정체계 기반구축(I)
	화석연료 대체에너지원의 환경경제성평가(II) -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중심으로
	폐자원 활용 재생에너지의 잠재량 분석 및 적정 배분방안(I) - 바이오가스를 중심으로
Post Kyoto 대응과 저탄소 사회로 이행	온실가스 감축정책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II)
	국제기후변화 협상동향과 대응전략(I)
기후변화 대응 환경안보 역량 강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 방안(II)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위한 지표 개발 및 적용 방안 연구(I)

기본연구사업 목록 (2013년)

구분	과제명
1	환경재정 DB 및 성과분석모형 구축
2	미래지향적 물환경 목표와 관리체계 연구
3	위해성 평가의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화학물질 Action Plan 수립 연구 (I)
4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실효적 운용 방안 연구 (I) : 정책계획의 수립절차 및 특성을 중심으로
5	기후변화 적응형 국토·도시모형 개발과 실천전략 연구 (I)
6	해외 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 강화에 관한 연구
7	생물다양성 경제적 유인조치의 이행 및 평가를 위한 지수체계 개발
8	자원·환경위기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가격 개편 추진전략 연구 (II)
9	초미세먼지(PM2.5)의 건강영향 평가 및 관리정책 연구 (II)
10	물환경 관리여건 변화를 고려한 수질오염총량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11	지속가능한 상하수도 재정체계 구축 및 운용방안 연구
12	지표수-지하수 혼합대의 환경적 기능 보전·관리 방안
13	폐자원흐름분석을 통한 희토류자석의 자원순환 활성화 방안
14	종량제 생활폐기물 처리의 배출자부담원칙 확대 적용 방안
15	환경보건 감시체계를 활용한 지역특성별 환경정책수립 연구
16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의 건강,사회 분야 평가 강화 방안
17	대규모 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
18	기후변화 적응정책 이행의 효율성 제고 방안
19	가뭄 유형별 기후변화 적응 정책 개선 방안 연구
20	해외 생물자원 전통지식의 지속가능한 활용전략 연구

기후환경정책연구 목록 (2013년)

구 분	과 제 명
환경․경제의 상생 기반 구축 및 잠재력 활성화	중장기 환경전망 연구
	환경가치 DB 구축 및 원단위 추정(Ⅳ)
	유기성 폐자원의 효율적 에너지화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방안 연구
	기후환경 취약계층의 환경복지 정책연구(Ⅰ)
Post Kyoto 대응과 저탄소 사회로 이행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장기 달성전략 및 정책로드맵(Ⅰ)
	화석연료 대체에너지원의 환경경제성 평가(Ⅰ)
기후변화 대응 환경안보 역량 강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 방안(Ⅰ)
	국토환경관리정책 변화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
	국가 물안보 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

기본연구사업 목록 (2012년)

구분	과제명
1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대책 우선순위 평가 연구
2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의 연계를 고려한 국내 배출권거래제 세부운영방안 연구
3	초미세먼지(PM2.5)의 건강영향 평가 및 관리정책 연구(I)
4	4대강 물환경 개선 중심의 수량 및 수질 통합관리 정책 연구
5	Rio+20의 녹색경제 의제에 관한 국가비전 및 발전 방안 연구
6	국가 환경보건지표로서 환경성질병부담 도입방안
7	국제환경협력사업 내실화를 위한 국가전략 개발
8	기후변화 적응 정보 통합지원 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9	기후변화를 고려한 지류하천 관리 및 수생태계 복원 방향
10	기후변화에 따른 화학물질 위해성 관리방안(II)
11	기후변화 적응형 도시구현을 위한 그린인프라 전략 연구
12	물발자국 개념의 정책적 도입과 활용방안
13	상하수도시스템의 기후변화 적응전략 및 적용비용 추정 연구
14	자원·환경위기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가격 개편 추진전략 연구: 전력요금 개편을 중심으로
15	자발적 협약의 현황 진단 및 효과적 활용방안
16	환경정책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일반균형 모형 개발
17	중장기 생물다양성 전략 추진체계 연구

기후환경정책연구 목록 (2012년)

구 분	과 제 명
국가 녹색성장 기반구축과 잠재력 활성화	중장기 환경전망 및 대응전략(Ⅰ)
	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 - 지역의 생태·경제·사회적 특이성을 기반으로 한 접근
	산업계 유기성폐기물의 자원화 촉진방안 연구
	도서지역 친환경 관광계획 수립방안에 관한 연구
Post Kyoto 대응과 저탄소 사회로 이행	온실가스 감축의무 협상동향 및 대응방향 연구(Ⅳ)
	주요국 온실가스 감축정책 동향 및 시사점
	지열에너지의 환경성 평가 및 환경친화적 이용 방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물안보 체제 구축	기후변화 대응 물안보 위기관리 정책연구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상하수도 선진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