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규정은 한국기상학회(이하 학회) 정관 시행세칙 제12장(윤리헌장) 및 제13장(윤리위원회)에 따라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운영과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은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의
②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③ 학회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①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거나 학회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으며, 학술활동과 각종 사업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한다.
②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학문적 객관성을 유지하고,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위조, 변조 혹은 표절하여 임의로 활용하지 않으며,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③ 논문의 저자는 논문 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에 한하여야 하며, 논문 작성에 기여한 자를 누락하지 않는 등 부당한 저자 표시를 하지 않으며, 또한 저자는 다음 4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연구의 구상이나 설계 또는 자료의 획득, 분석, 해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
2. 논문 초안을 작성하거나 학술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수정한 자
3. 출판되기 전 최종 검토 및 승인을 한 자
4.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는 것을 보증하는 등 연구의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진다는 것에 동의한 자
④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투고 및 게재한 논문은 국내외 타 학술지에 중복 투고 및 게재하지 않으며, 또한 타 학술지에 투고 및 게재한 논문을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중복 투고 및 게재하지 아니한다.
①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 또는 학회의 품위 손상 행위를 인지하여 그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연구부정행위의 경우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학회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또는 학회의 품위 손상 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학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⑥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또는 학회의 품위 손상 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①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학회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 또는 학회의 품위 손상 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회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 또는 학회의 품위 손상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회원을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 또는 학회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피조사자는 학회에 연구부정행위 또는 학회의 품위 손상 행위 조사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① 연구부정행위 또는 학회의 품위 손상 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③ 회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연구부정행위 또는 학회의 품위 손상 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회장은 연구부정행위 또는 학회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회원의 소속 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④ 회원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받아 검증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그 결과를 해당 회원의 소속 기관 및 해당 논문의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또는 학회의 품위 손상 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한다.
② 예비조사는 제10조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수행한다.
③ 회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또는 학회의 품위 손상 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④ 회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회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 또는 학회의 품위 손상 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11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① 윤리위원회는 학회의 연구부정행위 또는 학회의 품위 손상 행위 제보의 접수 창구 역할과 이 제보에 대한 예비심사를 수행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를 착수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결된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④ 윤리위원회 위원이 연구부정행위 또는 학회의 품위 손상 행위의 피조사자일 경우에는 검증기간 동안 위원직이 정지된다.
⑤ 연구부정행위 또는 학회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또는 학회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의결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① 회장은 본조사를 위해 7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의 당연직 위원과 3인 이상의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12조 1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1인, 윤리이사, 편집이사, 학술이사로 하며, 추천직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④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아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활동기간으로 제한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한다.
1. 위원 전체에서 피조사자의 소속기관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피조사자와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⑨ 학회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한다.
1. 위원 전체에서 피조사자의 소속기관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학회의 품위 손상행위가 성폭력에 관련한 사안인 경우 추천직 위원에 남성위원과 여성위원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회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조사위원이 피조사자 및 조사대상 연구결과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또는 학회의 품위 손상 행위 관련자에 대한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회장에게 연구부정행위 또는 학회의 품위 손상 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① “판정”은 회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 종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학회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① 회장은 연구부정행위 또는 학회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윤리위원회에 위임하여 연구부정행위 또는 학회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정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징계 등의 조치 내용이 당해 연구부정행위 및 학회 품위 손상 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고, 학회의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정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또는 학회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하여 학술대회 참여 제한, 학술지 논문 게재 제한(주저자 또는 공저자), 5년 이하의 회원 자격정지, 회원 영구제명 등의 조치를 의결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며, 최종 조치는 이사회에서 확정하여 회장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④ 학회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하여 예비조사 중이거나 종료된 시점에 피조사자의 학술대회 참석이 관련된 회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장은 판정 이전에 피조사자의 학술대회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6월 2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3월 1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