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기후변화 감시·예측 컨트롤타워 필요하다

손석우 서울대 교수

국민일보 2022. 12. 13 게재

- 원문보기: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77522

지지난달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정부가 탄소중립 2050을 재확인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 것이다. 파리협약이 체결될 때만 하더라도 과연 탄소중립이 가능할 것인지 의구심이 들었다. 직전 교토협약이 뚜렷한 성과 없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우였다. 전 세계인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탄소중립을 향한 항해는 이미 시작됐다.

파리협약.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0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되도록이면 1.5도로 제한하자는 협약이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 주요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인식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으로 요약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바뀌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려가 담겨 있다. 대표적 예가 다국적 기업이 주도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이다. 국내 기업도 다수 참여하고 있다. 최근 애플이 제품 공급망에도 RE100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제는 대기업만의 이슈가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의 이슈가 됐다.

정부는 파리협약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그 중심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가 있다. 위원회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은 최대한 감소시키고, 흡수량은 증대해 순배출량이 ‘0(zero)’이 된 상태”를 탄소중립으로 설명하고 있다. 인위적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임과 동시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두 마리 토끼 전략이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정책 전환과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등 신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하는 산림(그린 카본)과 바다·습지에 서식하는 염생식물(블루 카본) 등을 활용한 생태적 접근도 필요하다.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는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그 법적 근거와 추진력을 갖게 됐다. 선언적 위원회가 아니라 위기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된 것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실질적 기여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후 과학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 그로 인한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지속적인 감시와 예측이 필요하다. 기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할지 정량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면 탄소중립 정책들이 얼마나 성공적인지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을 총괄하는 기관은 어디일까? 아쉽게도 기후변화 관련 업무들은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부처에 분산돼 있다. 이와 관련된 신뢰도 높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의 역할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기상청은 미국 일본 호주 등 기상 선진국과 같이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관측소 일원으로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불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다. 현행 기상법에서 기후변화 관련 조항들은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체계적인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을 위한 기반 구축은 매우 어렵다. 무엇보다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생산하고 정부, 지자체, 그리고 국민에게 전달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기후변화 감시·예측에 관한 법률’이 필요한 이유다.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시작은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업무 총괄지원 기관으로, 국내에 분산돼 생산·유통되는 관련 정보에 대한 관리·지원 체계를 구축해 과학적인 정보가 탄소중립 의사결정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