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상산업진흥원 공고 제2013 - 02호

2013년도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기상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상청이 추진하고 있는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개발 사업의 2013년도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0일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개발사업』은 기상서비스 산업 혁신, 기상장비의 원천 핵심기술 개발, 이전기술의 사업화 지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상청 소관의 R&D사업을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기술혁신주체가 참여하여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말함.

1. 공통사항

■ 추진체계

◦「전문기관」이라 함은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주관연구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사업목적

◦기상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라 기상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성과의 사업화를 통해 기상산업을 국가경제의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

◦미래수요에 대비한 새로운 기상콘텐츠, 기상컨설팅 등 기상산업기술 개발로 기상산업의 시장규모 확대

◦국제적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기상장비 산업을 우리의 강점인 IT 기반의 최첨단 기상기술로 극복하여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

◦일반국민의 생활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기상정보 콘텐츠 개발로 기상서비스 고도화

◦산업별 기상위험관리 기법 및 기상컨설팅 서비스 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별 대응체계 구축 및 기상산업과 주요 산업간 시너지 효과 창출

◦수입의존도 높은 기상관측장비의 국산화 및 핵심기술 개발로 국내 기상장비산업 시장의 수요 창출

■ 신청자격

◦기상법 제9장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기상업무에 관련된 연구 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 가능)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상업무 분야의 비영리 법인

■ 신청방법

◦사업안내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 사업공고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mipa.or.kr),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및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http://rnd.kma.go.kr) 또는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공고

■ 출연금 및 민간부담현금 지원 기준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2개이고 각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마.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견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바.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사.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1.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 지원제외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2. 사업 시행계획 공고 안내자료

■ 2013년도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개발사업의 사업안내서 및 정부 R&D 사업에 참여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안내자료들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관련자료들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및 주요내용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mipa.or.kr)

◇ 2013년도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개발 사업 안내서

◇ R&D사업 참여 시 제출자료 서식

별첨1. 과제접수증

별첨2. 연구개발계획서(총괄과제용)

별첨3. 연구개발계획서(단위/세부과제용)

※ 계획서 작성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방법> 필히 참조

별첨4.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별첨5.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별첨6. 장비구축계획서

별첨7.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가점 신청서

별첨8. 기업참여의사확약서

3. 사업 설명회

■ 2013년도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개발사업의 사업설명회는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최장소

지 역	일 시	장 소	장소 문의처
서울	‘13. 2. 6.(수) 15:00	공군회관	070-8675-9367~9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 시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mipa.or.kr)에 공지 예정

※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4. 사업 지원 계획

■ 사업개요

◦기상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라 기상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성과의 사업화를 통해 기상산업을 국가경제의 新성장 동력으로 육성

◦국제적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기상장비 산업을 우리의 강점인 IT 기반의 최첨단 기상기술로 극복하여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

<기상산업 활용기술 개발 분야>

① 재해기상 및 위험기상지원 서비스 기술 개발

② IT기반 산업융합형 신규 기상기후서비스 발굴 및 개발

③ 수요지향형 기상기후산업 발굴 및 개발

④ 날씨금융상품 활성화 및 컨설팅 기술 개발

⑤ 기상서비스분야 창업아이디어 개발 및 사업화

<기상장비 핵심기술 개발 분야>

◦ 향후 공고 예정

■ 추진일정

구분	공고	접수		평가 (전문가 평가)		선정결과통보 및 협약
기상산업 활용기술 개발	’13. 1. 30.~ 2. 28. (30일간)	‘13. 2. 14.~ 2. 28. (15일간)		‘13. 3. 7.~ 3. 11.		’13. 3. 15. ~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		확정 및 통보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이의신청 과제만 해당)
’13. 3. 15.~ 3. 21.	‘13. 3. 25.~ 3. 27.		‘13. 3. 28.~ 3. 29.		’13. 4. 1. ~

5. 사업 문의처

부서명	전화	팩스	메일	홈페이지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연구개발실	070-8675-9367~9	02-739-0365	rnd@kmipa.or.kr	www.kmipa.or.kr

※ 향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mipa.or.kr) 및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http://rnd.kma.go.kr)에 공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