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개발 사업 안내서

2013년도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개발 사업 안내

2013. 1.

				목 차

Ⅰ. ’13년도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개발 사업 개요	1

1. 사업 개요	1

2. 추진 체계	5

3. 추진 절차	6

Ⅱ. 사업의 평가 및 관리	7

1. 사업 수요의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7

2. 사업의 신청 및 선정	8

3. 사업비의 산정	10

4. 연구과제 협약 체결	15

5. 연구과제 평가	15

Ⅲ. 사업 지원계획	22

1. 2013년 공모과제 리스트	22

2. 2013년도 사업 과제 제안 요구서(RFP)	23

Ⅳ. 추진일정 및 문의처	31

[별첨] 1. 과제접수증	33

2. 연구개발계획서(총괄과제용)	34

3. 연구개발계획서(단위·세부 및 위탁과제용)	45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방법	63

4.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66

5.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해당 시)	67

6. 장비구축계획서(해당 시)	70

7.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가점 신청서(해당 시)	74

8. 기업참여의사확약서(해당 시)	75

Ⅰ. 2013년도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개발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지원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기상산업진흥법 제3조(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노력 등)

◦ 기상산업진흥법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 기상산업진흥법 제10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 100대 국정과제 2-7-32(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신산업개척 : 기상·기후산업 육성)

◦ 녹색성장 5개년계획 세부과제 4-3-4(국내 기상·기후서비스산업의 적극 육성)

□ 지원분야

◦ 기상산업 활용기술 개발 분야 : 미래수요에 대비한 새로운 기상콘텐츠, 기상컨설팅 등 기상산업기술개발로 기상산업 시장규모 확대 및 활성화 지원

① 재해기상 및 위험기상지원 서비스 기술개발 : 주요 산업분야별 기상영향 체계 및 경로 분석, 위험기상관리 시스템 및 서비스 기술 개발

예) 체계적인 기상 D/B 구축 및 분석을 통한 유형별, 세기별, 기상 영향 메커니즘 규명,
날씨요소별 임계점, 날씨 요소의 영향도, 날씨 Risk 상황분석

② IT기반 산업융합형 신규 기상기후서비스 발굴 및 개발 : 기상·기후, 환경, IT 등 다분야 융합을 통한 동반성장 모델 개발

예) GPS 장착 모바일(스마트폰 등)을 기반으로 사용자 위치 인식을 통한 현재의 기상실황, 예‧특보 등을 실시간 제공하는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 개발

③ 수요지향형 기상기후산업발굴 및 개발 : 특화된 형태의 기상ㆍ기후 콘텐츠 제작이나 기상서비스 사업 지원

예) 공공부문(지자체, 방재기관 등) 및 국민생활부문(건강, 레저, 관광 등)의 특화된 기상콘텐츠 및 서비스 기술 개발

④ 날씨금융상품 활성화 및 컨설팅 기술 개발 : 기상재해에 대비한 산업별 보험상품 등 날씨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 날씨 컨설팅 기술 개발

예) 산업특화형 기상재해 피해추정용 확률모델, 한국형 날씨파생상품, 위험기상 손해사정을 위한 기준 정립 및 매뉴얼 등 개발

⑤ 기상서비스분야 창업아이디어 개발 및 사업화 : 사업화 및 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선별하여, 사업화 단계별 패키지식 지원으로 성공적인 사업화 유도ㆍ지원 및 창의적인 신사업아이템 발굴

예) 기후변화 시각정보 DB 구축(미국), 구글어스 맵을 통한 기후변화 영향 표출(영국), 기후변화 알림 앱(스위스), 에코소프트웨어(영국) 등과 같은 참신한 사업아이템을 선정하여 사업구체화, 시제품 제작, 제품보완 및 판로개척 등 신사업아이템 발굴 지원

◦ 기상장비 핵심기술 개발 분야 : 국제적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기상장비의 핵심기술 개발 및 성능개선을 통한 국산화 추진 및 해외시장 진출

- 향후 공고 예정

□ 사업목적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라 기상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성과의 사업화를 통해 기상산업을 국가경제의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

◦ 미래수요에 대비한 새로운 기상콘텐츠, 기상컨설팅 등 기상산업기술 개발로 기상산업의 시장규모 확대

◦ 국제적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기상장비 산업을 우리의 강점인 IT 기반의 최첨단 기상기술로 극복하여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

◦ 일반국민의 생활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기상정보 콘텐츠 개발로 기상서비스 고도화

◦ 산업별 기상위험관리 기법 및 기상컨설팅 서비스 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별 대응체계 구축 및 기상산업과 주요 산업간 시너지 효과 창출

◦ 수입의존도 높은 기상관측장비의 국산화 및 핵심기술 개발로 국내 기상장비산업 시장의 수요 창출

□ 사업내용

◦ 중점사업 :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개발

◦ 지원형태 : 출연금

◦ 지원조건 : 연구개발 소요예산 전액 지원(민간기업 참여시 자율적 매칭펀드)

◦ 사업시행주체

- 사업수행 주관부처 : 기상청

- 사업수행 대행기관(전문기관) :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 사업기간

- 총 연구개발기간 : 2011. 3. 1. ~ 계속

- 해당연도 연구기간 : 2013. 3. 15. ~ 2014. 2. 28.(11.5개월)

※ 상기 사업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중점추진방향

◦ 국가적 시급성 및 국가 정책방향과 적합한 연구과제 선정

- 국정과제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부합하는 연구 활동 지원

◦ 연구개발과제 실용화 및 사업화 가능과제의 지원 강화

◦ 기상기술의 융·복합 발전 및 상호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연구과제 지원 강화

◦ 기상산업 R&D 활성화와 정책지원 강화를 위한 기술 수요조사, 내실 있는 기획 연구로 경쟁력 있는 신기술 개발

◦ 객관적인 성과평가 및 관리

- 전문가 pool에 의한 평가위원 구성 및 공정한 평가 진행

□ 관련 용어 해설

용 어	해 설
전문기관	기상청장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
주관연구기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참여기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수행과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과제
총 사업기간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기간
출연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
지정공모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상청장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일반공모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계속과제	총 개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중간(연차·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
실시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는 권리(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
현업화	기상청에서 현업적으로 사용하는 각종 시스템(예보, 관측, 장비, 모델 등)에 적용할 경우 시스템 성능 향상, 예보능력 등에 기여하는 연구 성과
연구부정행위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가.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경우 나.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수행을 하는 행위
기초연구단계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
개발연구단계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

2. 추진 체계

			기상청
			전문기관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평가위원회
			주관연구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위탁기관

기관	권한과 책임
전문기관 (진흥원)	사업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기술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혁신역량조사 등 사전조사 기술청사진 수립, 특허 및 표준화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수행과제 발굴 신청계획서 검토·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과제의 선정평가 및 수행결과의 평가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수행 실태점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출연금의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주관연구기관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주관연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중간(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기술료의 징수·사용·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연구윤리 준수
참여기관	수행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등
위탁기관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부터 사업 내용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 위탁기관은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음

3. 추진 절차

		기술수요조사	▪ 기상청 및 전문기관(진흥원) : 기술수요조사
		⇓
		시행계획수립	▪ 기상청 및 전문기관(진흥원) : 당해년도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기본방향 수립 - 사업별 예산 및 연구개발방향 설정 등
		⇓
		공고 및 접수	▪ 전문기관(진흥원) :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서(RFP 포함) ▪ 연구기관 : 연구개발계획서 및 신청서 작성 ․ 제출
		⇓
		선정평가	▪ 전문기관(진흥원) : 사전검토 → 전문기관 검토 → 전문가 평가 → 평가위원회 심의․조정 - 전문기관검토 : 연구실적 및 목표성과로 연구자의 연구개발 능력 평가 - 전문가평가 :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구성, 발표 심사 -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 심의․확정, 우선순위에 따른 순차적 과제 선정
		↓
		과제선정결과 보고 및 통보	▪ 전문기관(진흥원) → 기상청 ․ 주관연구기관 - 협약체결요령 및 제출구비 서류 안내
		⇓
		협약 체결	▪ 전문기관(진흥원) ↔ 주관연구기관 - 연구비 지급
		⇓
		진도관리	▪ 중간진도점검 ▪ 연차평가 - 연구기관 : 연차실적․계획서 제출(당해년도 연구종료 1개월 전) - 전문기관(진흥원) : 전문기관검토(목표달성도) → 과제담당관(지정과제) → 전문가 평가 → 평가위원회 심의 → 계속지원여부 결정
		⇓
		최종평가	▪ 연구기관 : 최종보고서 제출(최종평가 전) ▪ 전문기관(진흥원) : 최종 연구결과 및 성과 평가(협약종료일 전)
		⇓
		정 산	▪ 전문기관(진흥원) 및 주관기관 : 연구비 부당 집행분 및 잔액 회수를 위한 실사
		⇓
		연구결과 활용	▪ 전문기관(진흥원) 및 주관기관 : 성과활용결과 보고, 기술실시계약(기술료 징수) 또는 활용계약 체결

Ⅱ. 사업의 평가 및 관리

1. 사업 수요의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 공고 구분

◦ 지정공모과제 및 일반공모과제로 구분

- 지정공모과제 : 기상청 연구개발사업에 있어 반드시 추진하여야 하는 연구개발과제를 기상청장이 지정하고, 공모에 따라 연구를 수행할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선정하는 과제로, 과제제안서(RFP)의 내용에 부합하는 과제

- 일반공모과제 : 연구개발과제와 주관연구기관 모두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과제로 지정공모 RFP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본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 과제별 구분

◦ 선정평가 시 연구단계에(기초, 응용, 개발) 따른 평가지표 사용

- 연구단계에 따른 과제 관리 및 향후 추적평가 진행

- 제안연구기관은 제안과제의 연구성격에 따라 신중한 연구단계 결정 요망

․전문기관 검토 시 과제의 성격과 단계 구분이 상이한 과제는 연구단계 조정

※ 연구단계 구분 : 관련 용어 해설 참조(p.3)

□ 공고 방법

◦ 매년 초 공고 후 추진일정에 따라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mipa.or.kr) 및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http://rnd.kma.go.kr)에 공지

◦ 공고 시 접수방법, 접수기간, 접수처, 문의처, 기타 안내 사항 등에 대하여 제시

2. 사업의 신청 및 선정

□ 신청 자격 및 참여제한

◦ 연구기관 : 기상법 제9장 제3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수행기관은 해당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주요 기기 및 이의 활용능력이 있어야 함

◦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는 상기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로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의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성실한 연구자

- 선정된 과제 책임자는 진흥원에서 제시하는 “지식재산권”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주관연구기관 이외의 연구원의 연구 참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부득이 참여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은 참여 불가

□ 신청기관 제출서류

◦ 신규과제 선정평가

- 신청공문

- 별첨1. 과제접수증

- 별첨2. 연구개발계획서(총괄과제용)_협동과제 등 해당 시

- 별첨3. 연구개발계획서(단위·세부 및 위탁과제용)

※ 상기 필수구비서류의 모든 제출양식은 연구관리시스템에 업로드

※ 위탁수행과제의 경우 별도의 별첨3의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별첨4.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 별첨7.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가점 신청서(해당시)

◦ 협동과제의 경우

- 협동연구를 구성하는 연구자 개별로 실적평가를 신청하고, 협동연구 대표자는 총괄용 계획서를 추가 제출

◦ 1억원 이상(민간기업의 경우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장비는 주관연구기관에서 자체 운영하는 장비심의위원회에 상정한 후 별첨5 및 별첨6을 작성하여 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의 심의를 통해 연구장비의 도입 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참조)

◦ 기업의 경우, 과제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추가 제출

- 별첨8. 기업참여의사확약서

- 기업부설 연구소 인가서(인정서)

- 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신고증(해당 시)

◦ 수행과제는 중간진도 관리를 위해 중간진도보고서 제출(전문기관에서 주최하는 워크숍으로 대체 가능)

□ 사업계획서 접수

◦ 각 보고서 및 계획서 등 관련 구비서류 일체를 접수기간 내에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http://rnd.kma.go.kr)으로 접수 및 업로드하여야 함

- 관인 및 연구책임자 도장 등이 있는 페이지는 스캔본을 업로드

- 접수기간 내에 관련구비서류 일체가 접수되지 않았을 경우, 제출 서류 미비로 인한 사전탈락 조치

- 접수자는 업로드 후 반드시 진흥원으로 확인하여야 함(업로드 후 미확인으로 인한 연구자의 불이익 방지)

◦ 접수증에는 RFP상의 CODE번호를 필히 명기

- 지정공모과제 : 신규-CODE번호

- 일반공모과제 : 자유

◦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하여 RFP 범위에 맞도록 작성

◦ 반드시, 주어진 양식을 사용하며 임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음

□ 참고사항

◦ 과제 수행 시 생성된 자료는 실험(관측) 완료일로부터 1년간 실험참여자들의 연구논문 발표기간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그 이후에 기상연구 촉진을 위해서 진흥원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하여야 함

◦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8조(과제담당관 등)에 따라 과제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음

※ 과제담당관 기능(동규정 제8조제2항)

1. 해당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

2.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진행상황 점검․관리 및 감독

3.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 선정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신청 연구비 대비 지원 비율을 달리할 수 있음

◦ 사업성공을 위하여 진흥원장이 모든 사업과제에 대해 조정 권한을 가짐.

3. 사업비의 산정

□ 사업비의 비목별 용도 및 계상 기준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인건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ㆍ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학생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직접비	연구 장 비 ㆍ 재료 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국외 출장 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연구 과제 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며, 제19조제11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연구 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미지급 및 현물 제외)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현물 제외)와 인건비(미지급 및 현물 제외)를 합산한 금액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현물 제외)와 인건비(미지급 및 현물 제외)를 합산한 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 출연금 지원 기준 및 민간부담현금·현물 부담 기준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2개이고 각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마.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견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바.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사. 그 밖의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1.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4. 연구과제 협약 체결

◦ 과제 협약은 진흥원과 주관연구기관 간에 체결함

◦ 과제협약 체결은 각 단계별 다년도 협약을 체결하나, 매년 평가를 통하여 과제탈락 또는 과제별 연구비를 조정할 수 있음

◦ 협동연구 과제의 협약

- 진흥원과 협동연구 대표과제의 주관연구기관과 협약

- 대표과제와 그 외 협동과제는 협약체결 후 진흥원에 협약서 1부 제출

- 기관 간접비 계상 및 연구기자재의 소유는 기존의 단위과제와 마찬가지로 각 세부과제별로 별도 계상 및 소유

< 협동연구 과제 협약 예시 >

										전문기관
	<협동연구예시> - 총 연구비 : 10억 · 협동과제1 : 5억 · 협동과제2 : 3억 · 협동과제3 : 2억						총 연구비 10억 협약				↕
								협동과제1(대표) : 5억에 대한 기관간접비 계상
										↕			↕
								3억 협약						2억 협약
							협동과제2 : 3억에 대한 기관간접비 계상						협동과제3 : 2억에 대한 기관간접비 계상

5. 연구과제 평가

□ 선정평가

◦ 기상 See-At 기술개발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양적 성과기반의 평가지표를 질적 성과 창출 유도 및 전문성ㆍ연구역량 중심의 평가방식으로 진행

◦ 신규과제는 공모형태별(지정공모, 일반공모), 연구단계별(기초, 응용, 개발) 평가절차 및 기준이 다르게 운영

◦ 전문가 평가(발표) 결과로 선정

구 분	평가 착안점	점 수
전문가 평가	•RFP와의 부합성 •연구목표의 타당성 및 달성가능성 •추진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연구인력 및 시설의 우수성	100

- 정성평가만 실시하나 연구성과 정량적 목표치는 전문가 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

· 다년도 과제의 경우, 연차별 연구비 평가

· 1억원 이상(민간기업의 경우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장비 구매 시 연구장비도입심사 평가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보안등급으로 분류한 과제는 보안 적절성 평가

※ 평가 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임에도 평가위원 2인 이상이 60점미만으로 평가했을 경우 탈락

- 평가결과 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 점수에 따라 연구비 차등지급(표1 참조)

- 지정공모과제는 일반공모과제에 비해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음

<표 1> 평가점수에 따른 신청연구비 인정 범위

등급	평가점수	인정	비고
S	90점 이상	신청 연구비의 100% 인정
A	80점 이상 ~ 90점 미만	신청 연구비의 85% 인정
B	70점 이상 ~ 80점 미만	신청 연구비의 70% 인정
C	60점 이상 ~ 70점 미만	신청 연구비의 55% 인정
D	60점 미만	탈락

※ 평가결과 과제의 성과달성이 불투명하거나 중복성이나 기타 문제점 등으로 과제 선정에 문제가 제기될 경우 공고된 해당분야의 과제는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평가 시 가점, 제재조치 기준 및 항목은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을 따른다. 단,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연구개발과제의 가점, 제재조치 기준 및 항목

구 분	적용기간	가감점수	참여제한	적용대상	추가 제재	비고
최종/단계/추적평가 S등급 연구자 가점	3년	5점 이하		단계/최종/추적평가 S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	평가결과 통보서의 조치사항에 의거
연구성과 우수자 가점	〃	3점 이하		교과부 우수연구성과 선정되거나 주요 국제학술지(네이처 및 사이언스) 등재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전문기관의 장이 상세기준 설정
실용화기술 연구자 가점	〃	3점 이하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현업화, 제품화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
후속사업 연계 가점	-	2점 이하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성과를 후속사업으로 연계 개발하여 실용화․현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
최종/단계평가 D등급 연구자 제재	-	-	3년	단계/최종평가가 D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세부과제 책임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정밀정산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 (2년 이하)	평가결과 통보서의 조치사항에 의거
연구성과 불량으로 탈락된 연구자 감점	3년	5점 이하		계속과제 중 전문기관 평가에서 연구성과 불량으로 탈락조치를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세부과제 책임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	〃
최종/단계평가 C등급 연구자 감점	2년 이내	3점 이하		단계/최종평가가 C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세부과제 책임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정밀정산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 (1년 이하)	〃
기 타	-	3점 이하		- 연구관리를 전담하는 행정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기관의 신청과제 - 보안제재를 받은 기관 - 기술료 납부기피 등으로 참여제한을 받은 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	-

- 별도 가점 부여 사항

1.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5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우대할 수 없다.

① 기상청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신청한 경우(2점)

② 기상장비 성능인증 기업 또는 날씨경영인증 기업을 지원한 기상기업 및 날씨경영인증 기업(1점)

③ 기업부담금을 100% 현금으로 부담할 경우(2점)

④ 기업부담금을 50%이상 현금으로 부담하는 경우(1점)

⑤ 최근 5년이내 환경부장관 또는 기상청장 표창 수상 경력 있는 주관기관 또는 총괄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2. 전문가 선정평가결과 탈락판정 받은 과제는 가점을 부여할 수 없다.

3. 가·감점 부여 기간은 사업제안요구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4. 가점 부여는 해당하는 근거 서류를 제출한 가점 신청자를 대상으로 부여한다. 단, 연구개발과제 미 선정 시에는 향후 신청하는 과제에 대하여 가점을 재신청 할 수 있다.

※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또는 총괄연구책임자가 가점을 신청할 경우에 한하여 가점 부여(별첨7), 접수 마감일까지 가점 신청을 하지 않은 책임은 주관기관 및 총괄연구책임자에게 있음

□ 참고사항

◦ 연구개발과제 평가체계

시행계획수립	․ 당해년도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 추진 기본방향 수립(기상청 및 전문기관) - 사업별 예산 및 연구개발방향 설정 등
↓
예비과제접수 또는 기술수요조사	․ 예비과제 제안서 접수 또는 기술수요조사 ․ 당해년도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 기본방향에의 적합성 검토 ․ 제안요구서(Request For Proposal : RFP)에 반영
↓
공고/과제 접수	․ RFP 확정 및 공고 ․ 과제신청에 필요한 제반사항 공고․안내 ․ 연구기관 : 연구과제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전문기관 검토 (사전검토)	․ 진흥원 - RFP 내용과의 부합여부 및 행정서식의 적합성 검토 - 결격사유신청서 반려, 일정기간 보완 시기 부여 후 재 접수 - 연구목표 성과에 대한 검토
↓
평가기준심의/ 전문가평가위원회구성	․ 평가위원회 평가기준 심의·작성 ․ 전문가평가단 구성
↓
전문가 평가	․ 전문가 평가결과 종합, 조정하여 연구비 평가 ․ RFP 내용에 따른 가감점 부여 ․ 평가결과를 종합한 종합의견서 작성 후 심의회에 상정
↓
평가위원회 심의․조정	․ 전문가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및 확정 ․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순차적 과제 선정
↓
과제선정결과 보고	․ 진흥원 → 기상청
↓
선정결과 확정 및 통보	․ 기상청 → 진흥원 → 주관연구기관 ․ 협약체결요령 및 제출구비 서류 안내
↓
협약 체결	․ 기상청 → 진흥원 → 주관연구기관 → 연구기관 ․ 선정통보 후 1개월 이내에 협약
↓
연구비 지급	․ 진흥원 → 주관연구기관 → 연구기관
↓
진도관리	․ 반기별 진도점검 : 워크숍개최 등으로 대체 가능 ․ 연차실적․계획 평가 - 연구기관 : 연차실적/계획서 제출 (당해년도 연구종료 1개월 전) - 실무위원회 : 연차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및 제재조치 부과함
↓
계속지원여부결정	․ 진도관리 결과와 차년도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계속지원여부 및 연구비 규모확정
↓
정 산	․ 당해년도 부당 집행분 및 연구비 잔액 회수를 위한 실사

◦ 공모과제(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평가 절차

선정 평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사전검토			전문가 평가						총괄조정
			연구기관		진흥원			평가단						평가위원회
연차 평가			연구실적․계획서, 자체평가의견서	→	사전검토	과제담당관평가 (지정공모과제)						전문가 평가				총괄조정
			연구기관		진흥원	과제담당관						평가단				평가위원회
단계 평가			연구실적․계획서, 자체평가의견서	→	사전검토	과제담당관평가 (지정공모과제)						전문가 평가				총괄조정
			연구기관		진흥원	과제담당관						평가단				평가위원회
최종 평가			연구실적서 작성․제출	→	사전검토	과제담당관평가 (지정공모과제)				전문가평가			전문기관 평가				총괄조정
			연구기관		진흥원	과제담당관				평가단			진흥원				평가위원회
추적 평가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	계획수립		전문가평가				(현장평가)				평가결과 활용
			연구기관		진흥원		평가단				(평가단)				진흥원

◦ 현업화 인증절차

학술지에 연구노트 등재		- 연구책임자 - 개발된 기술이 기상청 현업시스템에 적용되어 있음이 명시된 연구노트를 논문이나 학술지의 기술노트, 기술보고서 등에 등재
↓
현업화 인증 신청		- 연구책임자 → 과제 관리 전문기관 • 연구노트 사본 등 확인서류를 첨부한 평가 신청 공문 발송 - 과제관리 전문기관 → 기상청(기상기술과) • 연구책임자 신청서, 연구노트 사본 등을 첨부한 공문 발송
↓
담당부서장 확인		- 기상기술과장 → 기술이 적용된 현업시스템 담당부서장 • 해당 시스템에 성능 개선에 기여한 기여도 등 확인 요청 • 평가시 시스템 규모, 기술의 원천성, 고도성, 난이도, 완성도 고려
↓
현업화 기여도 평가 (실무협의회)		-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실무협의회 • 현업화 기술평가서 및 담당부서장 의견을 고려하여 현업화 기여도 평가
↓
현업화 인증서 발급		- 기상청(기상기술과) → 전문기관 → 연구책임자

- 반드시 연구종료 1개월 전에 현업화 인증 신청

- 선별된 과제를 대상으로 실무협의회에서 현업화 기여도 평가

*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실무협의회에서 현업화 기술 인증 신청서, 현업화 기술 평가 의견서(기여율, 산정근거 등)를 토대로 평가(최저 0~9점/ *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

※ 현업화 인증 신청은 과제 제안 시 현업화 목표 설정 과제에 한함

평가항목	정 의	가중치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미흡	계
			8~9	6~7	4~5	2~3	0~1
객관성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시된 기술에 대해 평가부서에서 제시한 기여율(0~100%)과 이에 대한 산정근거가 얼마나 객관적인가?	0.5
독창성	주관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현업기술로 활용되는 데 얼마나 독창적인가?	0.3
파급성	주관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다른 연구 발전에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는가?	0.2

※ 현업화 성과에 대한 인증절차, 평가 항목 등은 향후 개정될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기준 적용

Ⅲ. 사업지원 계획

1. 2013년도 공모과제 리스트

□ 기상산업 활용기술개발 분야 신규 지정공모 과제

※ 무작위 순서임

번호	과 제 명	분야
1	차량용 GPS와 연계한 도로기상 서비스 사업화 모델 개발	기상산업 활용기술개발
2	천리안 기상위성 2차 산출물 처리 및 서비스 기술 사업화
3	산업분야 활용을 위한 기상정보 Big Data 플랫폼 구축 및 Mash-Up 서비스 개발
4	지진재해 자동인지 조기경보 서비스 기술 개발
5	기상기후산업 해외시장 타겟팅 상세분석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

※ 지정공모 과제 RFP상에 명시된 총 연구비는 기업부담금 포함 금액임

즉, 총 연구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 기상장비 핵심기술개발 분야 신규 지정공모 과제

※ 향후 별도 공고 예정

2. 2013년도 사업 과제 제안 요구서(RFP)

CODE	1	과제명	차량용 GPS와 연계한 도로기상서비스 사업화 모델 개발
새부사업	기상산업지원 및 활용기술개발			세부분야	기상산업 활용기술 개발(②)
기상기술분류코드		A0501		단계	개발	유형	지정
총 연구기간	( 1 ) 년	총연구비	( 1.5 ) 억 원	연도별 연구비	1차년도 ( 1.5 ) 억 원
연구 필요성	○ 차량용 웨비게이션이 출시 예정이고, 운전자의 안전에 더욱 도움이 되는 도로기상정보 서비스 기술이 개발 예정임에 따라 관련 시장 활성화 및 사업화를 위한 모델 개발 필요 ○ 도로기상정보 전달 TPEG-RWI 기술표준에 기반한 도로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추진 ○ 안개, 국지성 호우 등 이상기후 증대에 따라 차량 운전자에 대한 세밀한 도로기상정보 제공 필요
연구 내용 및 범위 (연구비 산출 근거 포함)	○ 웨비게이션 기상서비스 기술표준의 국제표준화 추진 - TPEG-WEA 또는 TPEG-RWI 기술표준의 국제표준화 기구(ISO) 상정 ○ TPEG-RWI 표준기반 도로기상정보 사업화 모델 개발 - 표준기반 도로기상 관측자료의 차량용 웨비게이션 서비스를 위한 사업화 모델 개발 - 고속도로 관측정보를 활용한 경로탐색 및 고속도로 기상정보 단말 서비스 개발 - 고속도로 기상정보 시범 서비스 지원 ○ DMB 방송 송출서비스 기술 개발 - TPEG-RWI 표준기반 도로기상 관측자료 수신 및 검증 프로그램 개발 - DMB 방송 송출서비스를 위한 인코딩 프로그램 개발 - DMB 방송 송출서비스 실시간 검증 UI(User Interface) 개발
최종목표	○ 차량용 웨비게이션을 활용한 도로기상서비스 사업화 방안 연구 - TPEG-RWI 표준기반 도로기상서비스 사업화 모델 개발 ※ TPEG(Transport Protocal Expert Group) : DMB 방송 주파수를 이용해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실시간 정보를 보여주는 기술 ※ RWI(Road Weather Information) : 도로기상정보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도로기상정보를 이용한 DMB 방송서비스 확대 및 활성화 기대 ○ 차량용 웨비게이션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관련 사업자 및 관련 업계의 시장 활성화 도모 ○ 모바일방송서비스, 기상정보서비스, 첨단교통여행정보서비스 등 관련 분야의 시스템, 단말기, 서비스 등 산업 진흥 효과 기대 [현업화 (연계)기술] ○ 해당사항 없음
과거유사 연구사례	○ 이상기후 빈발에 따른 차량용 GPS와 연계한 기상서비스 연구/LG CNS 최미숙/'11.11.29~'12.4.28 - 차량용 GPS와 연계한 기상서비스 방안 제시 및 DMB 방송망과 연계한 시범 기상서비스 지원 ○ 차량용 GPS와 연계한 기상서비스 방안 연구/LG CNS 장민규/'12.4.2~'13.2.25 - 도로기상정보 전달 TPEG-RWI 기술표준 개발 및 DMB 방송망과 연계한 도로기상 시범서비스 기술 개발

CODE	2	과제명	천리안 기상위성 2차 산출물 처리 및 서비스 기술 사업화
새부사업	기상산업지원 및 활용기술개발			세부분야	기상산업 활용기술 개발(③)
기상기술분류코드		A0501		단계	응용	유형	지정
총 연구기간	( 2 ) 년	총연구비	( 4 ) 억 원	연도별 연구비	1차년도 ( 2 ) 억 원 2차년도 ( 2 ) 억 원
연구 필요성	○ 천리안 기상위성의 활용도 증대 - 기존 기상 영상 데이터의 수요 분야 증대 - 국내․외 기관에서 천리안 기상위성의 2차 산출물 수요 증대 ○ 기상예보 및 부가 정보 제공을 통한 재난 예방 ○ 기상 위성 자료를 이용한 2차 산출물 연구 ○ 차기 기상 위성 자료의 2차 산출물 개발을 위한 공통 프레임 연구
연구 내용 및 범위 (연구비 산출 근거 포함)	< 1차년도 > ○ 천리안 기상위성 수신 시스템과 연동 - 기존 천리안 기상위성 수신 시스템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수신 받은 데이터 수신 및 처리 - 이전에 수신 시스템에서 받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물 생성 ○ 차기 기상위성 자료 2차 산출물과 연동을 위한 공통 프레임 연구 [연구목표] 천리안 기상위성 데이터를 이용한 산출물 생성 및 수신 시스템 연동, 공통 프레임 연구 < 2차년도 > ○ 사용자가 정의한 2차 산출물 생성 - 천리안 기상위성 2차 산출물 생성기능 - 사용자 정의에 따른 산출물 생성기능 - 수신 스케줄에 따라 천리안 영상을 수신처리 후 자동으로 산출물 생성기능 - 사용자가 개발한 알고리즘에 따라 2차 산출물 생성기능 [연구목표] 천리안 기상위성 2차 산출물 사용자 서비스
최종목표	○ 천리안 기상위성 2차 산출물 처리 시스템 개발 - 현 배포 되는 기상영상 데이터의 수신하여 해수면 온도, 지표면 온도, 황사분석 등과같은 2차 산출물을 사용자에게 제공 ○ 차기 기상위성 2차 산출물 처리를 위한 공통 프레임 연구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기상위성 처리시스템의 국산화로 타/차기 정지궤도 위성 및 저궤도 위성 자료 처리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반 기술 확보 및 국내 기상위성자료 처리 기술 수준 향상 ○ 천리안 위성 서비스 영역권내의 모든 수신구에서 활용 가능으로 국내 첫 기상위성인 천리안 기상위성에 대한 해외 시장 선점 가능 [현업화 (연계)기술] ○ 해당사항 없음
과거유사 연구사례	○ 천리안 기상위성의 배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중․소규모 수신시스템 및 수신기 개발 - 지상 고정국 형태의 천리안 기상영상 데이터의 수신 시스템

CODE	3	과제명	산업분야 활용을 위한 기상정보 Big Data 플랫폼 구축 및Mash-Up 서비스 개발
새부사업	기상산업지원 및 활용기술개발			세부분야	기상산업 활용기술 개발(②)
기상기술분류코드		A0501		단계	응용	유형	지정
총 연구기간	( 3 ) 년	총연구비	( 17 ) 억 원	연도별 연구비	1차년도 ( 5 ) 억 원 2차년도 ( 6 ) 억 원 3차년도 ( 6 ) 억 원
연구 필요성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확대에 따라 고부가가치 기상정보의 데이터는 가치의 원천요소로 더욱 부각 될 전망 ○ 스마트 인프라 보급 확산 및 Big Data 관리․분석 기술의 발전, 사회적 인식의 제고 증대에 따라 Big Data 시대 산업 환경의 지각변동 ○ 치열한 미래 경쟁 환경에서의 경쟁우위를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Big Data 잠재가치 향상 ○ Big Data 활용은 진화를 거듭하며 IT 업계를 넘어 他 산업 분야는 물론 공공부문과 정치․사회 전반으로 파급 - 여론과 밀착시켜주는 Big Data의 가치가 공공-민간 공통의 관심사로 두각 - 선진국에서는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증진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데이터 수집 및 분석사업 적극 진행 ․미국에서는 의료기록 Big Data 사업으로부터 의료보험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예방적 의료복지를 강화하여 국민 만족도를 개선 ○ Big Data 패러다임에 맞춰 Big Data 역량 선순환 구조의 구축을 위해 기상정보의 Big Data 공급, 표준 시범사업 추진 및 Big Data 시대의 선점을 서비스 개발 필요
연구 내용 및 범위 (연구비 산출 근거 포함)	< 1차년도 > ○ Big Data 특성을 반영한 IT 패러다임 및 기상정보 Big Data 관점의 BA(Business Analytics) 분석 - Social-Smart-Moblie을 통한 기상정보의 Big Data 생성환경 조사․분석 - 기상정보 활용을 통한 Big Data 관점의 인프라 역할 분석 - Data 확보․처리․저장․분석․활용 관점의 기상정보 Big Data 분석 ○ 기상정보의 활용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정보의 의미(Beaning of Information)’ 관리의 중요성 파악 및 BI(Business Intelligence) 환경에서의 요구사항 분석 - 기상정보에 민감한 산업계의 기상정보 Big Data 활용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조사․분석 - 산업계별 기상정보 Big Data 및 Mash-Up 활용 요구사항 분석 ○ Big Data 플랫폼 표준현황 조사 및 Mash-up 정보 표준화 전략 수립 - 정보표출 표준의 이해, 유사 서비스 정보의 현황 조사 ○ 기상정보 Big Data 활용 플랫폼 구축 전략 수립 - 기상정보 활용 생태계 체계 마련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Big Data 분석 툴, 웹 어플리케이션 통합 플랫폼 구축 전략 마련 ○ 기상정보 Big Data 처리 표준 개발 및 Mash-Up 정보표출 표준 개발 - 운영체제(O/S)에 따른 표준 개발 [연구목표] Big Data 활용 플랫폼 개발․구축 및 활용 전략 수립 < 2차년도 > ○ 기상정보 Big Data 플랫폼 구축 - Big Data 스토리지 및 컴퓨팅(클라우드 컴퓨팅), Big Data 분석 시스템, 클라우드 기반 기상정보 Big Data 개발 Kit 및 어플리케이션 운영을 위한 통합 플랫폼 개발․구축 ○ 기상정보 Big Data 플랫폼 활용을 통한 산업계 Mash-up 1단계 시범서비스 구축․운영 - 대국민 및 산업계 밀착형 스마트 교통정보 제공 시범 서비스(서울지역 시범서비스) 운영 ․사용자별 실시간 기상정보 활용을 통한 ‘기상정보+BIS+도로구간별 사고위험도’ Mash-up 정보표출 표준 개발 ․기상정보 Big Data 융․복합 생활형 스마트 교통정보 서비스 플랫폼 개발 및 시범운영 1) 대중교통 : 사용자별 실시간 기상정보+정류장별 예보정보 기상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운영 2) 자가교통 : 실시간 기상정보에 따른 구간별 사고 위험도 연동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운영 [연구목표] Big Data 활용 플랫폼 개발․구축 및 산업 밀착형 스마트 기상정보 시범 서비스 < 3차년도 > ○ 1차 시범서비스(2차년도 사업) 운영 분석 및 他 산업 활용 대응전략 마련 ○ 기상정보 Big Data 플랫폼 활용을 통한 산업계 Mash-up 2단계 시범서비스 구축․운영 - ‘기상정보+의료 서비스’ 융합을 통한 ‘U-헬스케어 웨더’ 시범서비스 운영 ․기상정보+기상상황에 따른 분류별 사고 발생, 질병/질환 발병 상관분석 DB 구축 및 정보표출 표준 개발 ․기상․기후 변화와 고령화 등에 의한 기상민감질환자를 위한 ‘U-헬스케어 웨더’ 서비스 플랫폼 개발 및 시범운영 ․기상정보에 따른 의료기관 수요 관리 및 인접 기관 예약 서비스 플랫폼 개발 - 에너지 절감 정책에 따른 ‘기상정보+에너지 분야’ 정보 융합을 통해 ‘에너지 감축 스마트 웨더’ 시범서비스 운영 ․기상상황에 따른 에너지 사용 패턴 상관분석 DB 구축 및 정보표출 표준 개발 ․기상상황에 따른 에너지절감 관리를 위한 ‘에너지 감축 스마트 웨더’ 서비스 플랫폼 개발 및 시범운영 ○ 기상정보 Big Data 플랫폼 서비스 기반 구축 - 1,2차 시범운영에 따른 효과성 검증 ○ 기상정보 Big Data 플랫폼 활용 확산방안, 활성화 방안 제시 - 기상조건에 민감한 업종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제시 [연구목표] Big Data 활용 효과 분석 및 타 산업 융합 서비스 기술 개발
최종목표	○ 기상정보의 잠재가치 향상 및 활용 확대를 위한 선순환적 기상정보 Big Data 활용 플랫폼 구축 - BI(Business Intelligence) 환경에 맞는 정보원천으로의 Big Data 활용 플랫폼 구축 - Big Data 특성(Volume, Velocity, Variety 및 Complexity)을 반영한 기상정보 Big Data 처리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공공부문 Big Data 활용 패러다임 선도 ○ 기상정보 Big Data 플랫폼 연계를 통한 산업계 활용 Msah-Up 서비스 개발 - 다양한 기상정보를 활용한 비전 및 전략 수립 등 경제 위기 시대에 산업계 맞춤형 Breakthrough 제시를 통한 국가발전의 성장동력 지원 - 산업계 피해감소 및 미래 경쟁환경 예측을 위한 정보 및 서비스 모델 제공으로 국가 경재 위기관리 체계 구축 지원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공공부문의 Big Data 분야 선점 및 타 공공정보 생산․보급기관의 드라이버로서의 핵심 역할발휘 가능 ○ 기상정보 활용 분야 및 활용성을 확대하여 기상정보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를 높임 ○ 기상정보를 활용한 국내 산업계 스마트 경영을 통한 차별화된 가치 창출 가능 - 국격 향상의 국가적 핵심 역량 구축 및 국가적 Vision 제시 ○ 기후변화 시대에 맞춰 미래 기상으로 인한 변화 예측을 통한 향후 국가경제 및 환경 변화와 패러다임 예측 가능 ○ 기상정보 Big Data 플랫폼으로 인한 기술개발 성과의 산업화 및 해외 수출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신규시장 창출과 관련 기술 해외수출 추진 [현업화 (연계)기술] ○ 해당사항 없음
과거유사 연구사례	-

CODE	4	과제명	지진재해 자동인지 조기경보서비스 기술 개발
새부사업	기상산업지원 및 활용기술개발			세부분야	기상산업 활용기술 개발(①)
기상기술분류코드		A0505		단계	응용	유형	지정
총 연구기간	( 2 ) 년	총연구비	( 5 ) 억 원	연도별 연구비	1차년도 ( 2 ) 억 원 2차년도 ( 3 ) 억 원
연구 필요성	○ 기존의 지진 및 지진해일 정보 서비스의 기술적 한계 극복이 필요 ○ 자동인지 지진조기경보 전달체계 핵심기술 개발 및 관련 장비의 국산화를 통한 대국민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긴급한 지진·지진해일 재난 대응능력 강화
연구 내용 및 범위 (연구비 산출 근거 포함)	< 1차년도 > □ 지상파방송망 기반 자동인지(wake-up) 기술을 접목한 자동인지 지진조기경보 송·수신 기술 개발 ○ 신개념 지상파방송망 기반 자동인지 지진조기경보서비스 기술 개발 - 기존 방송과 호환성을 가지는 자동인지 T-DMB 재난방송서비스 기술 기반 지진조기경보서비스 기술 설계 ○ 지상파방송망 기반 자동인지 기술과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간 연동기술 개발 - 자동인지 경보방송시스템과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간 프로토콜 연동기술 설계 - 연동 실험을 통한 지상파방송망 기반 자동인지 지진조기경보서비스의 기능 검증 ○ 지상파방송망 기반 자동인지 지진조기경보 송신기술 개발 - 지상파방송 신호와 결합된 자동인지 지진조기경보 신호 송신기 구조기능 설계 ○ 저가형 자동인지 지진조기경보 수신기술 개발 - 자동인지 지진조기경보서비스 전용 수신기 구조기능 설계 [연구목표] 신개념 지상파방송망 기반 자동인지 지진조기경보서비스 기술 개발 < 2차년도 > □ 지상파방송망 기반 자동인지(wake-up) 지진조기경보 전달체계 및 송·수신기 시제품 개발 ○ 지상파방송망 기반 자동인지 기술과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간 연동 프로토콜 개발 및 연동 실험 ○ 지상파방송망 기반 자동인지 지진조기경보 송신기 시제품 개발 - 지상파방송 신호와 결합된 자동인지 지진조기경보 신호 송신기 시제품 개발 및 기능 검증 - 기존 지상파방송 수신기 성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검증 ○ 저가형 자동인지 지진조기경보 수신기 시제품 개발 - 자동인지 지진조기경보서비스 전용 수신기 시제품 개발 및 성능 검증 [연구목표] 지상파방송망 기반의 자동인지 지진조기경보서비스 기술 보급
최종목표	○ 지상파방송망 기반 자동인지(wake-up) 기술을 접목한 자동인지 지진조기경보서비스 기술 개발 - 자동인지를 기반으로 하는 신개념의 지진조기경보서비스 개발 - 보급형 자동인지 지진조기경보 수신기 개발을 통한 대국민 지진·지진해일 재난 대응능력 강화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신개념의 자동인지 지진조기경보 기술 개발을 통한 신속한 지진·지진해일 정보 제공 - 지진조기경보 전달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지진·지진해일 재난으로 인한 인적, 물적, 사회적 비용 손실을 최소화 - 특히 보편적인 지상파방송망을 통한 지진조기경보 전달로 경제적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지진조기경보서비스 제공 ○ 자동인지 지진조기경보 수신기 개발을 통한 신규시장 창출 및 관련 기술 해외수출 추진 [현업화 (연계)기술] ○ 대국민 지진조기경보서비스 및 기상재해 등 재난경보서비스에 활용 - 지상파방송망 기반 자동인지 재난경보 기술을 적용한 지진조기경보시스템과 자동인지 지진조기경보 수신기를 통해 신속한 대국민 지진조기경보 전달 - 동일한 방법을 통해 기상재해 등 긴급 재난경보서비스에도 활용 가능
과거유사 연구사례	○ 자동인지 T-DMB 재난방송서비스 기술 개발/이용태/'11.03 01 ~ '14.02.28 - 재난발생시 T-DMB 수신기가 T-DMB 방송망 혹은 무선통신망으로 인가되는 재난방송 신호를 인지, 자동으로 wake-up 되어 T-DMB 재난메시지를 표출하고 T-DMB 재난방송으로 전환되는 서비스

CODE	5	과제명	기상기후산업 해외시장 타겟팅 상세분석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
새부사업	기상산업지원 및 활용기술개발			세부분야	기상산업 활용기술 개발 (④)
기상기술분류코드		A0599		단계	기초	유형	지정
총 연구기간	( 1 ) 년	총연구비	( 1.5 ) 억 원	연도별 연구비	1차년도 ( 1.5 ) 억 원
연구 필요성	○ 기상재해에 의한 사회․경제적 피해규모 최소화 필요성에 따라 기상정보 수요 급증 ○ 기상기후산업의 수출전략산업화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 추진전략 필요 ○ 국내 기상기후산업의 전략 육성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마련 - 중장기 기본계획 및 이의 실행과제 추진을 위한 로드맵 작성 필요
연구 내용 및 범위 (연구비 산출 근거 포함)	□ 해외 기상기후산업 및 시장 현황 조사 ○ 해외 기상기후산업 주요 분야별 시장현황 조사 - 주요 분야별 기술동향, 시장규모, 수요 동향 등을 조사 ○ 주요 분야별 해외 Top 5 기업 현황 조사(진출국가, 진출분야, 매출실적, 진출성공․실패 사례 등) □ 해외진출 우선 국가그룹 및 기상기후산업 분야 도출 ○ 국내․외 기상기후산업 및 시장 현황과 대․내외 정책적, 경제적,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해외진출 우선 국가 그룹 도출 - 우선 진출 국가그룹을 유형별(선진국, 개도국, 자원부국 등)로 구분 - 국가별 기술력, 경쟁관계, 국가 간 정치 및 기상협력관계 등을 고려하여 우선 진출 기상분야 도출 □ 국내․외 기상기후산업 해외진출 지원 사례 조사․분석 ○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국내․외 지원 프로그램 조사 - 해외진출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사례 조사 □ 국외 산업(기상기후산업 포함)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의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 국내 기상청 및 유관기관의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 국제기구의 자금지원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진출 사례 조사 ○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의 비교․분석 - 해외 해외진출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의 유형 및 특성 비교․분석 ※ 진출 단계 : 기초조사, 입찰 타당성조사, 입찰, 바이어발굴, 금융조달, 수출계약 등 - 국내 해외진출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의 유형 및 특성 비교․분석 □ 융합․패키지형 동반진출 비즈니스 전략 수립 ○ 융합․패키지형 동반진출 사례 조사․분석 - 기상 및 타 분야의 융합․패키지형 동반진출 사례 조사 - 융합․패키지형 동반진출 사례의 유형 및 특성 비교․분석 ○ IT, 환경 인프라와 기후변화 대응 자원개발, 신도시 개발, 대형 플랜트 사업 등과 결합한 융합․패키지형 동반진출 촉진을 위한 비즈니스 전략 제시 - 융합․패키지형 동반진출 사례 분석을 통해 기상기후산업과 연계산업 간의 동반진출 비즈니스 전략 도출 - 융합․패키지형 동반진출 비즈니스 모델 도출 □ 기상기후산업 해외진출 지원 신규 사업 발굴 ○ 해외진출 전 과정 지원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정책연구, 시장정보, 수주지원, 수출금융지원, 해외 마켓팅 등) 발굴 ○ 기상기후산업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실행 과제 발굴 □ 기상기후산업 해외시장 진출 중장기(5개년) 로드맵 수립 ○ 기상기후산업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비전, 목표 및 전략 수립 ○ 해외진출 촉진 중점 실행과제 도출 및 추진 로드맨 작성 - 전략별 중점 실행과제의 연차별 추진 로드맵 작성 - 중점 실행과제의 소요 예산 및 재원 확보 방안 도출 ○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개선방안 도출 - 현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기능과 역할 구축 및 개선방안
최종목표	○ 수출유망국과 관련사업에 대한 타겟팅 상세분석을 통한 해외진출 방안 마련 ○ 기후변화로 세계 기상시장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 전망에 따른 국내 기상기후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중장기(5개년) 기본계획 및 로드맵 수립 ○ 국내 기상기후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one-stop 서비스 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 방안 마련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일원화되고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으로 기상기후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 기반산업으로 실질적 육성 ○ 기상산업 해외 수출액 1000억원(’15년) 달성(‘08년 기상산업 수출액 38억원) ○ 기상장비의 안정적 수출판로 확보 지원을 통한 기술무역수지 흑자 전환 [현업화 (연계)기술] ○ 해당사항 없음
과거유사 연구사례	○ 기후변화에 대비한 기상기후산업 글로벌 시장진출 전략 수립(201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Ⅳ. 추진일정 및 문의처

□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지역	일시	장소	장소문의처	비고(주요내용)
서울	’13. 2. 6.(수) 15:00	공군회관	070-8675-9367~9	연차·최종평가 ’13년 신규과제 사업관리기준 연구관리시스템

◦ 신규과제 선정평가

구분	공고	접수	평가 (전문가 평가)	선정결과통보 및 협약
기상산업 활용기술 개발	’13. 1. 30.~ 2. 28. (30일간)	’13. 2. 14.~ 2. 28. (15일간)	’13. 3. 7.~ 3. 11.	’13. 3. 15. ~

◦ 이의신청 접수 및 재평가

구분	접수	재평가	확정 및 통보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이의신청 과제만 해당)
기상산업 활용기술 개발	’13. 3. 15.~ 3. 21.	’13. 3. 25.~ 3. 27.	’13. 3. 28.~ 3. 29.	’13. 4. 1.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mipa.or.kr)를 참조

※ 연구자들께서는 필히 사업설명회 참석하는 것을 권함

□ 문의처

부서명	전화	팩스	메일	홈페이지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연구개발실	070-8675-9367~9	02-739-0365	rnd@kmipa.or.kr	www.kmipa.or.kr

※ 기상법,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평가지침 및 사업관리기준 등 본 사업에 관계된 법령 및 규정 등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mipa.or.kr)에 게시되어 있음

본 사업안내서의 내용은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관련 법규에 근거하였으며, 추후 관련 규정 개정 시에는 일부 내용이 변경·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개발사업

별  첨  서  식

[목록]

1. 과제접수증	33

2. 연구개발계획서(총괄과제용)	34

3. 연구개발계획서(단위·세부 및 위탁과제용)	45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방법	63

4.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66

5.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해당 시)	67

6. 장비구축계획서(해당 시)	70

7.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가점 신청서(해당 시)	74

8. 기업참여의사확약서(해당 시)	75

[별첨 1]

< 과 제 접 수 증 >

※ 진흥원 기재사항								※ 접수 번호
사 업 명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개발
지 원 분 야	□ ① 재해기상 및 위험기상지원 서비스 기술 개발						□ ② IT기반 산업융합형 신규 기상기후서비스 발굴 및 개발
	□ ③ 수요지향형 기상기후산업 발굴 및 개발						□ ④ 날씨금융상품 활성화 및 컨설팅 기술 개발
	□ ⑤ 기상서비스분야 창업아이디어 개발 및 사업화
구분	□ 지정공모						□ 일반공모
CODE 번호	각 RFP 참조				핵심 단어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성 명						휴 대 폰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소속기관명
	소속부서명						직위/직책
	주 소
연구개발비 (단위:천원)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총연구비			위탁 1 연구비			위탁 2 연구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제출서류 확 인	ㅇ 신청공문
	ㅇ 과제접수증
	ㅇ 연구개발계획서(총괄과제용)
	ㅇ 연구개발계획서(단위·세부 및 위탁과제용)
	ㅇ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ㅇ 연구장비도입 심의 요청서 (해당 시)
	ㅇ 장비구축계획서 (해당 시)
	ㅇ 기업참여의사확약서 (해당 시)
	ㅇ 기업부설 연구서 인가서 (해당 시)
	ㅇ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해당 시)
	ㅇ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신고증 (해당 시)
	ㅇ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가점 신청서 (해당 시)
※ 접수 일자	20 . . .

별첨자료 목록가기

[별첨 2]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연 구 개 발 계 획 서 (총괄과제용) (표지)
①	부처사업명(대)
사 업 명(중)
세부사업명(소)
②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가기술지도 (NTRM)
기상기술분류		녹색기술분류
연구단계 (기초:1, 응용:2, 개발:3)		실용화 대상여부 (실용화: 1, 비실용화: 2)		현업화 대상여부 (현업화: 1, 비현업화: 2)
과제명	국 문
영 문
③(총괄)주관연구기관
④세부과제 연구기관 및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	(세부)과제명	기관명	연구비
주관연구책임자	소속부서		직 위		전 공
전 화		휴대폰		Email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 천원, 명) :
연도	정부출연금	정부외부담금	합계	참여연구원수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총 연구기간	. . .~ . . .( 개월)
다년도(단계)협약연구기간	. . .~ . . .(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 . .~ . . .( 개월)
⑤참여기업	중소기업 수	대기업 수	기타	계
국제공동연구	상대국 연구기관명		상대국연구개발비	신청액	천원
확정액	천원
상대국 연구책임자		상대국연구개발기간	신청	. .~ . .( 개월)
확정	. .~ . .( 개월)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귀하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보안등급분류		보안( ), 일반( )	공개가능여부	가, 부
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명)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성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보안등급분류 : 보안과제란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를 말하며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 ․ 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규칙 제7조 참고

※ 공개가능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 “부”에 ○표시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에 회원가입 후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

□ 연구목표

□ 연구내용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 연구목표․연구내용 및 연구성과를 합하여 700자 내외로 작성

□ 예상 연구성과(건수)

- 1차년도

논문			특허			인증		현업화		SW 등록	기술이전 ․사업화		기타
	SCI	비SCI		출원	등록	종류	건수	분야	건수		종류	건수	종류	건수
국내			국내
국제			국제

- 2차년도

논문			특허			인증		현업화		SW 등록	기술이전 ․사업화		기타
	SCI	비SCI		출원	등록	종류	건수	분야	건수		종류	건수	종류	건수
국내			국내
국제			국제

- 3차년도

논문			특허			인증		현업화		SW 등록	기술이전 ․사업화		기타
	SCI	비SCI		출원	등록	종류	건수	분야	건수		종류	건수	종류	건수
국내			국내
국제			국제

※ 인증 : 성능․상품․실용안 인증 등

※ 기술이전․사업화 : 기술이전, 기술료, 상품개발, 매출액 등

※ 현업화 : 학회의 기술노트, 기술보고서 등으로 게재 확인을 받아야 함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경제적․산업적 중요성 및 연구개발의 필요성

나.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국내․외 현황

(1) 세계적 수준 ※ 해당 단계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개념정립 단계		기업화 단계		기술 안정화 단계

(2)국내수준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계량화된 수치비교, 기술격차 또는 선진국 100% 대비 수준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국내외의 연구현황

연구수행 기관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성격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이 유지되도록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기술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공정 또는 제품 포함)의 수준․성능․품질 등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2) 연구개발의 성격 ※ 해당 단계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또는 공정개발		기타

나. 연차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단계	구분	연도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범위
1단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2단계	4차년도
	5차년도
：	：	：	：	：	：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 세부 연구개발의 내용별을 연도별로 작성

연도	연구개발 내용	추진일정												연구비 (천원)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 연차별 세부연구목표 제시와 함께 세부연구목표별 가중치(100%중 몇%)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분	연도	세부연구개발 목표	가중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1차년도			%
			%
			%
			%
2차년도			%
			%
			%
			%
：	：		%
			%
			%
			%
최종평가			%
			%
			%
			%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술정보 및 전문가 활용방안,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나. 연구개발의 추진체계

※ 연구개발 최종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현하여야 합니다.

5.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필요시)

가. 추진배경

나. 성공가능성

다. 상대국의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

라.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 연구시설․기자재 및 보유자료 등에 대하여도 기술하여야 합니다.

마.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6.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 예상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나. 기대성과

(1) 기술적 측면

(2) 경제적․산업적 측면

다. 예상 연구성과

※ 연구결과 도출될 수 있는 국내외 논문, 특허, 인증, 현업화, SW 등록, 기술이전․사업화, 인력양성 등 예상되는 성과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

※ 인증 : 성능․상품․실용안 인증 등

※ 기술이전․사업화 : 기술료, 상품개발, 매출액

※ 현업화 : 학회의 기술노트, 기술보고서 등으로 게재 확인을 받아야 함

7. 연구원 편성표

가. 총괄(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만 해당)

	주관연구책임자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책임급	명	출연(연)	명
국공립(연)	명
선임급	명
대학	명
원급	명
산업계	명
기타	명
기타	명
계	명
계	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책임급	명		책임급	명		책임급	명		책임급	명
선임급	명	선임급	명	선임급	명	선임급	명
원 급	명	원 급	명	원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기 타	명	기 타	명	기 타	명
계	명	계	명	계	명	계	명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출연(연)	명		출연(연)	명		출연(연)	명		출연(연)	명
국공립(연)	명	국공립(연)	명	국공립(연)	명	국공립(연)	명
대학	명	대학	명	대학	명	대학	명
산업계	명	산업계	명	산업계	명	산업계	명
기타	명	기타	명	기타	명	기타	명
계	명	계	명	계	명	계	명

나.(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A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				전 화	－ －

(2) 학력 ※ 학위 란에 1. 학사, 2. 석사, 3. 박사, 4. 박사 후 연수, 5.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연 도		학 력			학 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	.
.	.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력

연 도		근무기간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 .	. .
. .	. .

(4) 주요연구실적 ※ 대표적 실적을 10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 산업재산권 출원․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5)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 저서, 국내전문학술지, 국외전문학술지, 대학학술지, 학술회의 발표, 특허, 기타 등

※ 최근 2년간 이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표적 실적을 5개 이내로 작성

(6) 연구개발과제 참여 실적

(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부처명	과제명	지원기간	연구비 (원)	연구기간 (부터-까지)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나) 이 연구개발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

과제명	신 청 대상기관	신청연구비 (원)	연구기간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비고

다. 위탁연구책임자

위탁과제명	성명	과학기술인 번호	소속 기관명	부서	학위	전공	비고
				직위	연도	학교

라. 참여 연구원

구분	성명	과학기술인 번호	소속 기관명	직급	전공및학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양식에 기재

※ 구분 : 위촉연구원은 ‛위촉□, 참여기업연구원은 □참여기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직급 : 원보급․원급․선임급․책입급 또는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관명	과 정	man-month 투입 총량	비 고
	박사급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마. 세부연구책임자(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만 작성)

세부과제명	성명	과학기술인 번호	소속 기관명	부서	학위	전공	비고
				직위	연도	학교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규격	수량	활용 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비고

※ 보유기관 : 이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

※ 확보방안 : 구입․임차 등을 구분하여 기재.

9.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총괄 ※ 3. 사업비의 산정의 ‘비목별 용도 및 계상기준’을 준수하여 계상 요망

(1) 연구개발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항목	연도 비목		1차년도 ( . . .)	2차년도 ( . . .)	3차년도 ( . . .)	4차년도 ( . . .)	5차년도 ( . . .)	합계	비고
인건비	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현 물
	학생인건비
직접비	연구장비 ∙ 재료비	현 금
		현 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연구사업비총액

(2) 정부 외 부담금 내역(필요시)

(단위 : 천원)

기관명	부담액			정부출연액	비 고
	현 금	현 물	계
합계

별첨자료 목록가기

[별첨 3]

연 구 개 발 계 획 서 (단위·세부 및 위탁과제용) (표지)
①	부처사업명(대)
사 업 명(중)
세부사업명(소)
②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가기술지도 (NTRM)
기상기술분류		녹색기술분류
연구단계 (기초:1, 응용:2, 개발:3)		실용화 대상여부 (실용화: 1, 비실용화: 2)		현업화 대상여부 (현업화: 1, 비현업화: 2)
과제명	국 문
영 문
③(총괄)주관연구기관
④세부과제 연구기관 및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	(세부)과제명	기관명	연구비
주관연구책임자	소속부서		직 위		전 공
전 화		휴대폰		Email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 천원, 명) :
연도	정부출연금	정부외부담금	합계	참여연구원수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총 연구기간	. . .~ . . .( 개월)
다년도(단계)협약연구기간	. . .~ . . .(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 . .~ . . .( 개월)
⑤참여기업	중소기업 수	대기업 수	기타	계
국제공동연구	상대국 연구기관명		상대국연구개발비	신청액	천원
확정액	천원
상대국 연구책임자		상대국연구개발기간	신청	. .~ . .( 개월)
확정	. .~ . .( 개월)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귀하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보안등급분류		보안( ), 일반( )	공개가능여부	가, 부
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명)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성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보안등급분류 : 보안과제란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를 말하며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 ․ 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규칙 제7조 참고

※ 공개가능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 “부”에 ○표시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

□ 연구목표

□ 연구내용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 연구목표․연구내용 및 연구성과를 합하여 700자 내외로 작성

□ 예상 연구성과(건수)

- 1차년도

논문			특허			인증		현업화		SW 등록	기술이전 ․사업화		기타
	SCI	비SCI		출원	등록	종류	건수	분야	건수		종류	건수	종류	건수
국내			국내
국제			국제

- 2차년도

논문			특허			인증		현업화		SW 등록	기술이전 ․사업화		기타
	SCI	비SCI		출원	등록	종류	건수	분야	건수		종류	건수	종류	건수
국내			국내
국제			국제

- 3차년도

논문			특허			인증		현업화		SW 등록	기술이전 ․사업화		기타
	SCI	비SCI		출원	등록	종류	건수	분야	건수		종류	건수	종류	건수
국내			국내
국제			국제

※ 인증 : 성능․상품․실용안 인증 등

※ 기술이전․사업화 : 기술이전, 기술료, 상품개발, 매출액 등

※ 현업화 : 학회의 기술노트, 기술보고서 등으로 게재 확인을 받아야 함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경제적․산업적 중요성 및 연구개발의 필요성

나.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국내․외 현황

(1) 세계적 수준 ※ 해당 단계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개념정립 단계		기업화 단계		기술 안정화 단계

(2)국내수준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계량화된 수치비교, 기술격차 또는 선진국 100% 대비 수준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국내외의 연구현황

연구수행 기관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성격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이 유지되도록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기술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공정 또는 제품 포함)의 수준․성능․품질 등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2) 연구개발의 성격 ※ 해당 단계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또는 공정개발		기타

나. 연차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단계	구분	연도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범위
1단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2단계	4차년도
	5차년도
：	：	：	：	：	：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 세부 연구개발의 내용별을 연도별로 작성

연도	연구개발 내용	추진일정												연구비 (천원)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 연차별 세부연구목표 제시와 함께 세부연구목표별 가중치(100%중 몇%)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분	연도	세부연구개발 목표	가중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1차년도			%
			%
			%
			%
2차년도			%
			%
			%
			%
：	：		%
			%
			%
			%
최종평가			%
			%
			%
			%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술정보 및 전문가 활용방안,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나. 연구개발의 추진체계

※ 연구개발 최종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현하여야 합니다.

5.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필요시)

가. 추진배경

나. 성공가능성

다. 상대국의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

라.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 연구시설․기자재 및 보유자료 등에 대하여도 기술하여야 합니다.

마.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6.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 예상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나. 기대성과

(1) 기술적 측면

(2) 경제적․산업적 측면

다. 예상 연구성과

※ 연구결과 도출될 수 있는 국내외 논문, 특허, 인증, 현업화, SW 등록, 기술이전․사업화, 인력양성 등 예상되는 성과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

※ 인증 : 성능․상품․실용안 인증 등

※ 기술이전․사업화 : 기술료, 상품개발, 매출액

※ 현업화 : 학회의 기술노트, 기술보고서 등으로 게재 확인을 받아야 함

7. 연구원 편성표

가. 총괄(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만 해당)

	주관연구책임자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책임급	명	출연(연)	명
국공립(연)	명
선임급	명
대학	명
원급	명
산업계	명
기타	명
기타	명
계	명
계	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책임급	명		책임급	명		책임급	명		책임급	명
선임급	명	선임급	명	선임급	명	선임급	명
원 급	명	원 급	명	원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기 타	명	기 타	명	기 타	명
계	명	계	명	계	명	계	명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출연(연)	명		출연(연)	명		출연(연)	명		출연(연)	명
국공립(연)	명	국공립(연)	명	국공립(연)	명	국공립(연)	명
대학	명	대학	명	대학	명	대학	명
산업계	명	산업계	명	산업계	명	산업계	명
기타	명	기타	명	기타	명	기타	명
계	명	계	명	계	명	계	명

나.(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A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				전 화	－ －

(2) 학력 ※ 학위 란에 1. 학사, 2. 석사, 3. 박사, 4. 박사 후 연수, 5.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연 도		학 력			학 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	.
.	.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력

연 도		근무기간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 .	. .
. .	. .

(4) 주요연구실적 ※ 대표적 실적을 10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 산업재산권 출원․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5)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 저서, 국내전문학술지, 국외전문학술지, 대학학술지, 학술회의 발표, 특허, 기타 등

※ 최근 2년간 이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표적 실적을 5개 이내로 작성

(6) 연구개발과제 참여 실적

(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부처명	과제명	지원기간	연구비 (원)	연구기간 (부터-까지)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나) 이 연구개발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

과제명	신 청 대상기관	신청연구비 (원)	연구기간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비고

다. 위탁연구책임자

위탁과제명	성명	과학기술인 번호	소속 기관명	부서	학위	전공	비고
				직위	연도	학교

라. 참여 연구원

구분	성명	과학기술인 번호	소속 기관명	직급	전공및학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양식에 기재

※ 구분 : 위촉연구원은 ‛위촉□, 참여기업연구원은 □참여기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직급 : 원보급․원급․선임급․책입급 또는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관명	과 정	man-month 투입 총량	비 고
	박사급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마. 세부연구책임자(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만 작성)

세부과제명	성명	과학기술인 번호	소속 기관명	부서	학위	전공	비고
				직위	연도	학교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규격	수량	활용 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비고

※ 보유기관 : 이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

※ 확보방안 : 구입․임차 등을 구분하여 기재.

9.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총괄 ※ 3. 사업비의 산정의 ‘비목별 용도 및 계상기준’을 준수하여 계상 요망

(1) 연구개발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항목	연도 비목		1차년도 ( . . .)	2차년도 ( . . .)	3차년도 ( . . .)	4차년도 ( . . .)	5차년도 ( . . .)	합계	비고
인건비	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현 물
	학생인건비
직접비	연구장비 ∙ 재료비	현 금
		현 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연구사업비총액

(2) 정부 외 부담금 내역(필요시)

(단위 : 천원)

기관명	부담액			정부출연액	비 고
	현 금	현 물	계
합계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1) 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과학기술인 번호	부서명 (직급)	월급여	참여 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 율(%)	총액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비고
					참여 종료일				사업명	참여율 (%)
					. .
					. .
					. .
					. .
합계

※ 참여율은 정부출연(연), 특정연 등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기본사업, 정책연구사업, 정책연구 및 기술개발용역사업의 총 참여율을 기재함

※ 비고란에 지급, 미지급, 현물 기재함

2) 학생 인건비

(단위 : 천원)

과 정	월 급여	사람-월 총량	총 급여	비 고
박사후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총 액

※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식에 기재 (인건비 풀링제 시행할 경우 기재)

(2) 직접비

1) 연구장비․재료비

①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합계

※ 시설운영비 : 00원/개소×00개월×00개소=           원

※ 구분란에는 □구입□, □임차□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 ․구입․임차 및 관련 부대경비

※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당해과제 연구에 기여치 않은 기자재 구입비(단, 차년도 실제 사용이 확인된 경우 인정) :

단일품목 100만원 이상의 기자재의 경우 연구종료일 이전 2개월 이내에 도착되어야 함

- 범용성기기는 원칙적으로 구입불가 항목이므로 계상 시 주의 요함

- 내부기자재 임차비 불인정

- 기자재. 시설유지보수비는 계상․집행 불가

※ 3,000만 원 이상 연구기자재 구입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 요청서, 장비구축계획서 제출

② 시약 및 재료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관리비 등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합계

※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당해연도 연구수행에 기여치 않은 재료비

- 기업 사용분과 부설(연) 사용분의 엄격하게 분리되지 않은 경우

-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등

- 연구종료 1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와 부수기자재, 각종 재료

③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원)	관련세부 연구내용	내부제작/외주가공 여부기재
합계

※ 참여기업에 의뢰하는 경우, 제작 제비용중 감가상각비, 이윤 및 일반관리비 불인정

2) 연구활동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 (원)	비 고
국외여비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문헌구입비
회의장사용료, 세미나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기술도입비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인건비×( )%
합계

※ 여비는 비고란에 지역, 기간, 목적을 기입

※ 세부과제 조정 ․ 관리비는 협동과제 대표 연구책임자의 경우만 계상 가능 항목임.

※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내부차량비, 차량임차비, 유류비 등 연구용도 이외 사용금액

- 기상청, 기상연구소, 사업단 등 해당부처 직원에 대한 여비 및 전문가활용비 지급

- 연구와 직접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은 간접비에서 해소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당해과제 참여인원 해당분을 계산하여 집행하지 않은 경우

-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학회가입비 및 연회비 등)

- 당해과제와 무관한 전문가 활용비 지급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지급

-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등

- 전문가 활용비는 해당전문가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 서류가 없을 경우

3) 연구과제추진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국내여비 및 시내출장비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사무용품비
회의비(회의장사용료 제외)
식대
합계

※ 여비는 비고란에 지역, 기간, 목적을 기입

※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평일 중식 식대

- 연구와 직접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은 간접비에서 해소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신문, 생수, 도장, 명함(첩), 공인회계사 수수료 등 간접비성 경비

- 회의비 집행의 경우, 내부절차에 의한 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이 없을 경우, 외부인사(他기관또는 他학부/他과)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4) 연구수당 : 인건비×(    )%=               원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에서 계상

(3) 위탁연구개발비 :                         원

※ 해당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인건비(미지급 및 현물제외)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4) 간접비

항 목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 (원)	비 고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인건비 00원×( )%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직접비 미계상 시 해당)
성과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인건비 00원×(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단가 00원×수량 00건
합계

※ 간접비는 관계기관에서 별도로 고시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하며,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미지급 및 현물제외)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영리법인의 경우, 5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사고 보상에 필요한 경비로써 법에 정해져 있는 의무사항이므로 반드시 인건비의 2% 범위 이내에서 계상 바람

10. 연구책임자계정 학생인건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연구개발사업 공고일 현재 잔액(A)*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학생인건비 집행예정액(B)	금회 계상 학생인건비(C)	계 (D=A-B+C)
금액

11. 참여기업 현황(필요시)

가. 기업 현황

기업체명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월일			주된업종		업
기업유형			상시종업원수		명
재 무	총 자 산	백만원		주요생산제품
	자 기 자 본	백만원		∙ ∙ ∙
	매출액( 년)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주 소	본 사			전화번호
	공 장			전화번호
실 무 연 락 책임자	소 속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EMail			FAX

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실 등의 연구전담조직의 현황

12. 위탁 연구내용 현황

※ 위탁연구과제명, 연구내용, 연구개발비, 연구책임자, 직급별 연구참여인원 및

그 밖의 특기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기술

13. 연구과제의 보안성 검토

보안등급 분류
결정사유(연구책임자의 의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에 따른 분류 및 결정 사유를 서술

14.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해당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실시, 보험가입 등) 및 기타 당해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실안전 확보 계획 등을 서술

15. 참고사항

가. 이 과제와 동일내용 또는 유사내용을 전공 또는 연구하는 과학자 및 기술자의 소속과 성명

나. 이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연구개발내용이 게재될 수 있는 저명 전문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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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작성방법>

1. 표지

① 사업명

1) 부처사업명(대) : 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대분류 사업으로 기재 (예: 기상씨앗기술개발사업)

2) 사업명(중) : 최상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중분류 사업으로 기재 (예: 기상씨앗기술개발사업)

3) 세부사업명(소) : 사업명(중)의 하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소분류 사업으로 기재 (예: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개발사업)

②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따라 대․중․소로 분류하여 기재

예) 대분류: D(지구과학), 중분류: D05(기상과학), 소분류: D0509(산업기상)

※ 기상기술분류, 녹색기술분류 및 국가기술지도는 진흥원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③ (총괄)주관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총괄 주관연구기관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해당 주관연구기관을 기재

④ 세부과제 연구기관 및 협동(공동)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세부과제별 주관연구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 내용 중 일부를 담당하는 연구기관명을 기재

⑤ 참여기업 : 참여기업이나 연구개발 성과물을 향후 실시하고자 희망하는 기업명을 기재

2.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가. 과제고유번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한 번호를 기재

나. 지역 : 연구수행기관의 소속지역을 광역단위로 기재

다. 전공 :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공식명칭을 기재

라. 학위 : 학사․석사․박사 및 기타로 기재

마. 보안등급분류 : 보안과제란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를 말하며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규칙 제7조 참고

바. 공개가능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 “부”에 ○표시

사.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 연구개발 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작성

아. 연구목표․연구내용 및 연구성과를 합하여 700자 내외로 작성

3. 연구개발요약서 제1호의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세계적 수준 : 해당 단계에 ○표시

나. 국내 수준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계량화된 수치비교, 기술격차 또는 선진국 100% 대비 수준 등을 제시

4. 연구개발요약서 제2호의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성격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이 유지되도록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기술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공정 또는 제품 포함)의 수준․성능․품질 등을 가능한 정량적으로 기술

(2) 연구개발의 성격 : 해당 성격란에 ○표시

나.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 세부 연구개발의 내용별로 추진일정을 작성하고, 다년도 협약 시에는 연도별로 작성

5. 연구개발요약서 제4호의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가. 연구개발 추진전략․방법 :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술정보 및 전문가 활용방안,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연구개발추진체계 : 연구개발 최종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현

6. 연구개발요약서 제5호의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상대국의 공동연구기관 : 연구시설․기자재 및 보유자료 등에 대하여도 기술

나.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 수행연구내용별로 기술

7. 연구개발요약서 제6호 가목의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예상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등을 기술

8. 연구개발요약서 제7호의 연구원 편성표

가. 총괄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연구개발팀의 편성을 도식화하여 표현

나. (주관)연구책임자

(1) 학력 : 학위란에 1. 학사, 2. 석사, 3. 박사, 4. 박사 후 연수, 5.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2) 주요연구실적 : 대표적 실적을 10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 산업재산권 출원․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

(3)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 각 항목에 최근 3년간 이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표적 실적을 5개 이내로 작성

(4) 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

(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 구분란에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으로 구분하여 기재

(나) 참여연구원

- 구분 : 위촉연구원은 ‘위촉’, 참여기업연구원은 ‘참여기업’을 기재

- 직급 : 원급․전임급․선임급․책임급 또는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다. 세부연구책임자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 세부연구책임자에 대하여 기재

라. 참여 연구원 :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및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인 경우 해당 과제의 전 수행기간에 대한 학위별 연구원 투입총량을 man-month 방식으로 기재

9. 연구개발요약서 제8호의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가. 보유기관 : 이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

나. 확보방안 : 구입 ․ 임차 등을 구분하여 기재

10. 연구개발요약서 제9호의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가목(2)의 정부외부담금 내역 중 부담기관이 기업일 경우, 비고란에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를 구분하여 기재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연구원도 관련 경비의 산출근거로서 작성하여야 하고, 직급란에는 원급․전임급․선임급․책임급 또는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타연구사업 참여현황란에는 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 및  공공수탁사업만 기재, 비고란에는 지급용 또는 미지급용을 구분하여 기재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인건비는 비고란에 ‘현물’로 표기

(2) 직접비

(가)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 참여기업이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 각 난에 ()로 표시하고 합계도 별도 기재하여야 하며, 구분란에는 ‘구입’, ‘임차’로 구분하여 기재

(나) 시약 및 재료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관리비 등 : 참여기업이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 각 난에 (   )로 표시하고 합계도 별도 기재

(다) 여비 : 지역과 기간별로 기재

(라) 교육훈련비 : 해외훈련의 경우 훈련기관(국)과 훈련기간별로 기재

(마) 기술도입비 : 비고란에 기술도입의 형태(예 : Knowhow 등)를 기재

(3)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계획 및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를 별첨

11. 연구개발요약서 제10호 가목의 기업 현황

기업유형은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12. 연구개발요약서 제11호의 위탁 연구내용 현황

위탁연구과제명, 연구내용, 연구개발비, 연구책임자, 직급별 연구참여인원 및 그 밖의 특기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서술

13. 연구과제의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및 안전관리 대책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 수행 시 수반될 수 있는 기술적 위험요소 및 위험도를 분석․기술하고, 위험도 저감 및 참여 연구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연구실 안전시설․장비 구비, 연구종사자 안전교육, 연구실안전관리비 계상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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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개발사업」접수 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적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구전문분야, 학력사항, 경력사항, 직장명, 직장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 선택적 항목 : 개인식별정보 외에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자격증 보유현황, 팩스번호 등)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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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개발사업」에 활용

제3조 개인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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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4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한 후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 파기절차 방법

□ 파기절차

-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 단, 관련 법률에 따라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개발사업」에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를 숙지함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	성 명 :	(서 명)

※ 위의 내용에 동의 및 서명하셔야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개발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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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5]

연구장비도입 심의 요청서

Ⅰ. 사업 개요

□ 사업 일반사항

사 업 명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개발
과 제 명
과제관리번호	부처(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 부여한 번호
연구수행기간	총연구기간	YYYY-MM-DD ~ YYYY-MM-DD
	당해연도연구기간	YYYY-MM-DD ~ YYYY-MM-DD
당해연도연구비 (단위 : 백만원)	정부출연	지자체부담	민간부담	합 계
당해연도장비구축비 (단위 : 백만원)	정부출연	지자체부담	민간부담	합 계
연구수행기관명 (주관연구기관명)

주관연구 책임자	성 명		전 화
	핸드폰		이메일
부처사업 담당자	성 명		전 화
	핸드폰		이메일

※ 과제관리번호 및 부처 사업담당자 인적정보는 부처(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 직접기재

□ 연구목적

○

-

※연구계획서 첨부로 대체가능

□ 연차별 주요장비내역

구 분	연구기간	연차별 연구(기반구축) 내용	주요장비구축 종합실적 및 계획 (3천만원 이상 장비에 대해 작성)
1차연도	YYYY-MM-DD ~ YYYY-MM-DD	장비구축과 관련있는 연차별 연구내용을 기재	해당연차에 기구축한 장비목록 또는 구축하려는 장비목록을 기재
2차연도	YYYY-MM-DD ~ YYYY-MM-DD
3차연도	YYYY-MM-DD ~ YYYY-MM-DD
비 고 (협약대비 변경사항 있을시 사유명시)

※ 신규사업인 경우 1차연도에 기술.

Ⅱ. 연구장비 구축 개요

□ 구축신청장비 목록

No	장비명	장비구축기관 (설치장소)	구축예상금액 (단위:백만원)	특이사항*
1	○○○장비	OO연구원 (대전)
2	□□□장비
3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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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7
8
9
10

* 특이사항 :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될 경우 기재 요망

- 외자일 경우 : 장비의 가격은 원화(₩)로 산정(예산 요구시점 기준환율 적용)하여 구축예상금액란에, 기준환율은 특이사항란에 기재

- 동일장비를 여러대 구매하는 경우 : 총금액을 구축예상금액란에, 1대당 가격 및 장비수는 특이사항란에 기재

- 분할납부하는 경우 : 당해연도 납부 금액을 구축예상금액란에, 총금액 및 연차별 납부 금액을 특이사항란에 기재

- 장비구축비에 정부출연금 외에 지자체부담금, 민간부담금이 포함될 경우 : 정부출연금을 구축예상금액란에, 총금액과 지자체 및 민간부담금을 특이사항란에 기재

- 기타 장비구축가격상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 연구장비별 구축계획서 (별첨* 참조)

* 별 첨 : 1. ○○○장비 구축계획서

2. □□□장비 구축계획서

3. △△△장비 구축계획서

※ 구축신청장비 목록별로 장비구축계획서를 각각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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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6]

장비 구축계획서

(구축장비가 2대 이상일 경우 각 장비에 대해 모두 작성)

1. 장비개요

□ 장비구축 개요

장비명		한글
		영문
제작국가						제작사
모델명
구축예상금액 (단위 : 백만원)			- 외자일 경우에도 장비의 가격은 원화(₩)로 산정(예산 요구시점 기준환율 적용) - 동일장비를 여러대를 구매하는 경우 총금액과 1대당 금액을 모두 기재 - 분할납부하는 경우 총금액과 당해연도 납부 금액을 모두 기재 - 장비구축비에 정부출연금 외에 지자체부담금, 민간부담금이 포함될 경우 총금액과 각각의 금액을 모두 기재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임 대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기재)
장비구축 예상일정	발주		YYYY-MM-DD ~ YYYY-MM-DD
	설치		YYYY-MM-DD ~ YYYY-MM-DD
장비용도
주요사양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 품목의 특성 및 성능 기재 ※ 견적서 필히 첨부(6개월 이내 견적서를 첨부하되, 심의객관성을 위해 최근 1개월 이내 견적서제출을 권장)

□ 장비활용 개요

주요활용
전담인력 확보여부(방안)	- 기확보 시 전담인력의 전공 등 제시 예: 담당자명/전공/소속/장비운영경력/현재 운영장비명
운영비 확보여부(방안)

2. 동일·유사장비에 대한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No	장비명 (한글/영문)	제작사	모델명	설치기관 (설치장소)	취득 연도	장비금액 (백만원)	중복검색 Key word*	구축예정장비 신청기관의 자체 검토의견
1
2
3
4
5
6
7
8
9
10

*  중복검색 시 입력한 단어 기재

※ NTIS에서 장비명(한글,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유사장비를 검색하고, 검색된 장비와 구축하려는 장비를 비교하여 유사성, 차별성, 대체가능성 등 자체검토 의견을 작성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http://nfec.ntis.go.kr) 검색 실시

3. 장비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장비 구축의 타당성	사업 (연구) 부합성	○ 구축예정장비 도입과 사업(연구)과의 부합성에 대하여 기술
	연구장비 중복성 (현존성)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동일한 분야의 연구장비 현존 여부)를 기술 ○ 기존에 보유한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장비의 차별성과 반드시 구입해야하는 이유에 대하여 기술 ※ "2. 구축예정장비 중복·유사성 자체검토" 내용을 포괄하여 작성
장비 구축의 필요성	과학기술적 필요성	○ 해당 연구분야에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도입이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기술
	국가전략적 필요성	○ 국가 위상 및 경쟁력 제고 등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도입이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기술
장비의 활용성	공동활용 개방성	○ 타기관과의 공동활용 및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지 또는 활용도는 낮지만 국가(기관)차원에서 꼭 구축·보유해야 하는 특수(전용)장비인가에 대하여 기술 ※ 사업성격(순수R&D, 연구시설장비구축사업, 기타)을 고려하여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 연구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에 대하여 기술 ○ 연구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운영비 확보방안 등의 계획성에 대하여 기술
장비 구축의 적정성	성능의 적정성	○ 사업(연구) 수행에 적정한 장비인지, 그리고 장비사양(성능)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
	예산의 적정성	○ 제안된 구축예정 연구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

□ 사전기획 여부 및 수요조사 결과 여부

사전기획 여부	예( ), 아니오( )
수요조사 여부	예( ), 아니오( )

※ 사전기획보고서를 작성 하였다면 결과물로 첨부('12년부터 5억원 이상 연구장비에 대해서 기획보고서 필히 제출)

※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으면 결과물로 첨부

□ 국산장비 대체 가능성 자체검토 (구축예정장비가 외산이고 국산대체장비가 있을 경우에만 작성)

구분	내 용					비 고
1	장비명	한글		제작사/ 모델명	/
		영문		장비가격 (단위 : 백만원)
	주요사양		※ 가능한 경우 견적서 첨부
	자체 검토의견		○ 국산장비 대체 가능 여부와 대체가 어려운 경우 그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2	장비명	한글		제작사/ 모델명	/
		영문		장비가격 (단위 : 백만원)
	주요사양		※ 가능한 경우 견적서 첨부
	자체 검토의견		○ 국산장비 대체 가능 여부와 대체가 어려운 경우 그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 기능이 유사한 국산장비를 기재하고 대체가능 의견을 작성. 2개 이상인 경우 복사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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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7]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가점 신청서

□ 과   제   명 :

□ 주관연구기관 :

□ 연 구 책 임 자 :

구분	가점신청 내용	신청가점	비고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가점부여를 신청하며, 기존의 가점활용이 없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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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8]

기업참여의사확약서
사 업 명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개발 사업
과 제 명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당사에서는 위와 같이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연구개발비중 당사가 부담하여야할 비용을 출연하고 본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자성명)
							(인)
							(인)
							(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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